목차
1. 서론
2. 안락사 찬성 근거와 구체적 내용 정리
가. 생명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품위 있는 죽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요
나. 경제적인 부담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 강요
다. 무의미한 생명 연장 더 이상은 없어야
라. 안락사를 지지하는 국민의 여론 중시하여야
3. 안락사 반대 근거와 구체적 내용 정리
가. 생명 존중 가치의 가치 근본적 훼손 가능성 존재
나. 집행 허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악용할 소지 가능성 충분
다. 항상 존재하는 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라. 안락사 반대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구체적 근거 제시
4. 결론(견해 제시)
2. 안락사 찬성 근거와 구체적 내용 정리
가. 생명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품위 있는 죽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요
나. 경제적인 부담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 강요
다. 무의미한 생명 연장 더 이상은 없어야
라. 안락사를 지지하는 국민의 여론 중시하여야
3. 안락사 반대 근거와 구체적 내용 정리
가. 생명 존중 가치의 가치 근본적 훼손 가능성 존재
나. 집행 허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악용할 소지 가능성 충분
다. 항상 존재하는 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라. 안락사 반대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구체적 근거 제시
4. 결론(견해 제시)
본문내용
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문제 등 외부 판단만으로 생명 문제를 가늠할 수는 없다. 가족의 증언이나 판단, 의료진의 동의로 중단된 연명치료는 환자 본인의 실제 의사와 다를 수 있다. 법적 해결책으로 찬성측이 제안하는 병원 윤리위원회 등 최종적 판단 기구 역시 병원의 이해관계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 하겠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안락사의 허용은 사회적 약자의 손쉬운 처리방법으로 정책을 정말 치밀하게 결정하지 않는 이상, 악용될 소지마저 충분하며, 이러한 사례도 실제로 나타난 바 있다.
안락하게 죽는다는 것, 바로 안락사의 정의인데 이 말은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이 과연 안락하게 죽을 수 있겠는가. 죽음을 통해 그나마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끊임없는 고통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그저 말 그대로 끝날 뿐이지 더 이상의 아무런 감정과 의미가 없다.
고통의 끝은 행복이 아니다. 또한 의료인은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직업이지, 환자를 죽이는 직업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안락사를 행하는 의사의 경우도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이 이제껏 치료해오던 환자를 죽게 할 수 있다는 자책감은 생각해보았는가.
의사 역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안락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통해 행해져야 하고, 의사는 반드시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어떤 의사가 살인자가 되기를 원하겠는가.
그리고 의료 윤리 측면에서 보면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가장 존중해야 하고 그들의 상태를 투명하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 즉 보호자가 받는 충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환자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때, 또한 자신의 가족이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환자에게 안락사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환자가 갖고 있던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계속되는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환자들은 대부분 오랜 투병생활을 하였을 것이고, 더욱 지쳐있는 상태일 것이다. 그들에게 안락사란, 소리 없는 강요이가 될 것이며, 이미 흐려진 판단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Ⅳ. 결론 ( 견해 제시 )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국민 다수가 안락사를 찬성한다 해도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어버린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기를 바라는 환자도 있을 것이며, 설사 의사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을 안락사할 권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가져야 할 권리는 아닌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있고 논쟁이 계속될 것임에도 무의미한 연명이라는 이유와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임은 여론의 변화에서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이든,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이든지 간에 환자의 고통을 생각하는 인간 존중의 마음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고단하고 고통스러우며 결국 죽음을 통해 무(無)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신이 인간에게 운명 지운 \'부조리\'라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삶을 끝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도록 만드는 의학과 기술의 발달이 연장해 주는 삶은 문명이 인간에게 지운 새로운 \'부조리\'일 지도 모르는 현실에 우리는 슬픔을 억누를 수 없다. 안락사와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그 \'부조리\'를 제대로 견뎌내고, 그 \'부조리\'에 제대로 반항해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방법은 무엇일까에 관한 질문에 대한 타당한 답을 찾아내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차분히, 또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서 반드시 합의점을 찾아야 할 문제이며 그 해결 과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하고 지금도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진정한 마음의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락사에 대한 문제는 분명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생명 존중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안락사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경제적 문제 등 외부 판단만으로 생명 문제를 가늠할 수는 없다. 가족의 증언이나 판단, 의료진의 동의로 중단된 연명치료는 환자 본인의 실제 의사와 다를 수 있다. 법적 해결책으로 찬성측이 제안하는 병원 윤리위원회 등 최종적 판단 기구 역시 병원의 이해관계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 하겠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안락사의 허용은 사회적 약자의 손쉬운 처리방법으로 정책을 정말 치밀하게 결정하지 않는 이상, 악용될 소지마저 충분하며, 이러한 사례도 실제로 나타난 바 있다.
안락하게 죽는다는 것, 바로 안락사의 정의인데 이 말은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이 과연 안락하게 죽을 수 있겠는가. 죽음을 통해 그나마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끊임없는 고통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그저 말 그대로 끝날 뿐이지 더 이상의 아무런 감정과 의미가 없다.
고통의 끝은 행복이 아니다. 또한 의료인은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직업이지, 환자를 죽이는 직업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안락사를 행하는 의사의 경우도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이 이제껏 치료해오던 환자를 죽게 할 수 있다는 자책감은 생각해보았는가.
의사 역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안락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통해 행해져야 하고, 의사는 반드시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어떤 의사가 살인자가 되기를 원하겠는가.
그리고 의료 윤리 측면에서 보면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가장 존중해야 하고 그들의 상태를 투명하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 즉 보호자가 받는 충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환자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때, 또한 자신의 가족이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환자에게 안락사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환자가 갖고 있던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계속되는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환자들은 대부분 오랜 투병생활을 하였을 것이고, 더욱 지쳐있는 상태일 것이다. 그들에게 안락사란, 소리 없는 강요이가 될 것이며, 이미 흐려진 판단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Ⅳ. 결론 ( 견해 제시 )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국민 다수가 안락사를 찬성한다 해도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어버린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기를 바라는 환자도 있을 것이며, 설사 의사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을 안락사할 권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가져야 할 권리는 아닌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있고 논쟁이 계속될 것임에도 무의미한 연명이라는 이유와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임은 여론의 변화에서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이든,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이든지 간에 환자의 고통을 생각하는 인간 존중의 마음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고단하고 고통스러우며 결국 죽음을 통해 무(無)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신이 인간에게 운명 지운 \'부조리\'라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삶을 끝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도록 만드는 의학과 기술의 발달이 연장해 주는 삶은 문명이 인간에게 지운 새로운 \'부조리\'일 지도 모르는 현실에 우리는 슬픔을 억누를 수 없다. 안락사와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그 \'부조리\'를 제대로 견뎌내고, 그 \'부조리\'에 제대로 반항해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방법은 무엇일까에 관한 질문에 대한 타당한 답을 찾아내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차분히, 또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서 반드시 합의점을 찾아야 할 문제이며 그 해결 과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하고 지금도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진정한 마음의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락사에 대한 문제는 분명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생명 존중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안락사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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