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합리적 제언

소개글

복지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합리적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복지국가의 위기 상황 등장 배경 2

1. 복지 국가의 개념 이해 2
2. 복지 국가의 위기 상황 등장 배경 3


Ⅲ. 신보수주의 재편 전략과 문제점 7

1. 신보수주의로의 재편 전략이 필요한 이유 7
2. 신보수주의의 복지 국가 위기 대응 방안 7
3. 신보수주의적 재편에 따른 문제점 분석 9

Ⅳ. 결 론( 합리적 제언 ) 10


▣ 참 고 문 헌 11

본문내용

적극적으로 감축하였다. 또한, 수익자 부담의 비율을 높여나갔고, 모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대상 인원의 축소와 국가가 직접 감독하고 운영하였던 사회복지 관련 운영의 민영화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경쟁력있는 시장 경제를 이루겠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나. 사회복지의 기준 강화를 통한 통제 강화와 형평성 추구
복지국가로서의 많은 사회복지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영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은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보다 엄격하게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써 사회복지로 인한 경비 절감과 경쟁력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복지 대상자를 ’진정으로 사회복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한편으로 기존의 평등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운용을 형평에 입각한 프로그램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는 결국 보편주의의 후퇴와 선별주의 원칙이 강조되어 개인의 자조와 자립을 중시하면서 복지의 감축을 추진한 것이다. 결국 사회 복지 대상자를 제한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의존함으로써 일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비용을 국가로부터 무료로 전부 부담받는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경제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근로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신보수주의적 이념에 있어서 개인의 자기책임의 원칙과 경제활동의 격려, 노동 유인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사회복지의 민영화 추진 확대와 수익자 부담의 지속적 강화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국가 복지 이외의 민간, 기업, 종교, 자원봉사, 가족 등의 사회복지 부문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복지 다원주의의 논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 전략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국가가 모든 복지의 영역을 주관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비효율적 운영과 복지 비용의 무차별적 증가를 민간 기업에 이관하는 민영화의 적극 추진과 수익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근로 의욕을 신장시키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가적 부담 축소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복지의 확대는 경제 성장의 기반을 위축하기에 이르렀다. 복지가 확대되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관의 난립과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냄으로써 비효율적인 비용의 증가를 양산하였다.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행정과 재정에 관한 체계적 정리와 이를 통한 재정의 억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이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발달과정에서 수 많은 제도들이 각기 분립해 공존해 비용 낭비를 유발하였던 기존의 정부의 사회복지를 기초 자치 단체 중심으로 개혁하였다. 이는 주민자치로 사회복지를 운용해 자립성, 자율성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려 함이 목적이었다. 결국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비용을 억제하려는 것이었다. 이 일환으로 기존제도의 통합 일원화 작업이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당부분 복지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의 사회복지 개혁에서도 사회복지제도의 통합과 효율적인 변경이 발견된다. 영국의 화이트 페이퍼에 의한 사회복지 급여체계의 개선과 미국의 신연방주의에 따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재편이 그 예로서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가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음은 물론이다.
3. 신보수주의적 재편에 따른 문제점 분석
Mishra는 신보수주의적 재편의 결과 전반적 예산 지원의 감소로 이어져 이전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실업이 증대되고, 저소득 임금노동자들이 증가했고, 세금 정책상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 것은 나름 타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신보수주의로의 재편은 이전보다 더한 빈곤과 불평등의 격차를 가져 왔다고 한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평균 실업률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증대되었다는 사실은 무조건적인 모든 부분에서의 신보수주의의 재편은 성급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소득 부문에 있어 사회적 강자들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심한 절망감과 적개심을 부추김으로써 사회적 분열을 더 조장했다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신보수주의적 재편의 한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더욱이 신보수주의적 재편을 통해 세제 개편과 사회복지 보조금의 삭감 등을 통한 사회복지비용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시행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며 기초를 다진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라는 인식을 주기에는 어려운 일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앞으로 신보수주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골고루 나눌 수 있을 지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무조건적인 모두의 나눔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독거 노인 등에게 근본적인 복지 혜택을 주면서 그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걱정없는 복지사회의 제도 정립과 공정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사명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Ⅳ. 결론(합리적 제언)
세계 각국은 개방경제와 세계화 등으로 격화된 시장경제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를 선택한 국가들은 복지 체제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재정위기를 완화하고 임금 생활자들에게 시장경쟁에 나서도록 독려하였다. 이런 정책을 통한 복지제도 축소가 효율성과 성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복지 제도의 축소는 가진자와 능력있는 자들의 부를 축적시켰고, 소외된 다수 국민들은 낮은 급여와 능력 발휘의 기회 부족으로 여유로운 삶은 꿈꾸기초자 어려웠다. 그래서 국가가 전면에 나서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것에 주안점을 둔 보변적 복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따른 이익에 대한 강제적 세금의 확대를 가져와 복지에 대한 새로운 변환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문제는 근본적으로 쉽게 국민의 혜택에 대한 대폭적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가 제도적으로

키워드

복지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합리적 제언,   복지국가의 근본적 문제점,   신보수주의의 재편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