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지역개발론]24년 1학기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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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지역개발론]24년 1학기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한다. 지역의 경제를 다양화시킨다. 물리적 시설을 확대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자립재정을 이룩하도록 한다. 환경, 문화, 의사 결정, 청소년보호, 식수, 용수관리 등의 사회교육을 확대시킨다.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
3. 기본수요이론의 문제점
1980년대 초부터는 기본수요이론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개념 정립이 분명하지 못하였고, 이 이론을 실제로 적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빈곤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이 이론에서는 통일된 개념이 없다. 그래서 이 이론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둘째, 이 이론은 세계경제, 자본, 기술, 집적경제, 비교우위 등의 개념을 무시한다. 따라서 지역의 성장이 어떻게 유도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이 이론은 지역사회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권력 및 사회구조가 바꾸지 않는 한 지역의 사회구조는 바뀔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이 이론은 새로운 생산체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존의 생산체제를 희생시키려 한다. 그런데 기존의 체계는 주로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반발을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 이 이론은 제로성장을 강조한다. 그러나 성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은 높아지고,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기본수요가 충족되는 것이다.
여섯째,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은 주민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기본수요이론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이론이며, 기본수요를 결정하는 데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적인 정치체제라면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그럴 말한 정치체제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일곱째, 기본수요에 대한 사고의 차이이다. 행정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기타 전문가들은 기본수요의 객관적인 기준을 강조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그들의 기본수요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덟째, 기본수요를 위한 생산이 이루어질 때는 이를 위한 주민들의 구매력이 발생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려면 소득의 공평한 분배가 요구된다. 소득의 분배는 바로 사회구조의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기본수요이론은 균형발전의 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 방안의 이론적 배경은 매우 건전하고 이상적인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이론을 실제로 응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기존 질서에 대한 변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이론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깊은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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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이론의 개념
종속이란 저발전국가들은 중심국들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에 편입되어 국가발전의 자율성을 상실한 대외의존적인 경제체제를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종속이론이란 경제발전과 저개발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려는 이론들로서 후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외부의 힘, 즉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한 후진국의 지배에 의하여 조건지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을 말한다.
종속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을 선진국과의 지배종속관계의 틀 속에서 설명하는 이론, 즉 국가발전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이다. 또한 종속이론은 국내의 지역개발과 저개발의 문제도 같은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다.
2. 종속이론의 특징
1) 선진국과 후진국, 도시와 농촌간의 종속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1) 세 가지 이중구조
선진국과 후진국, 도시와 농촌,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등을 공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중구조로 이루어진다.
첫째, 세계는 선진국과 후진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시장은 주요 선진국들로 구성된다. 선진국들은 후진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산품이나 현대적 기술을 후진국에 수출한다.
둘째, 후진국의 국토 공간은 크게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관계는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관계와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도시는 외국 자본이나 국내 자본에 의하여 지원되는 대규모 공장이나 대기업들로 구성된다. 도시는 공산품을 농촌에 수출하고,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도시에 수출한다.
셋째, 후진국의 도시와 농촌은 또 다시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도시의 공식 부문은 공장, 대기업 또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시의 비공식 부문은 공식 부문에서 제외되는 노점상, 포장마차, 일일노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 농촌의 공식 부문은 경제작물을 재배하여 도시나 외국에 수출한다든지 아니면 석탄이나 목재와 같은 자원을 도시나 외국에 수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촌의 비공식 부문은 국가나 도시의 경제활동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산간벽지 또는 외진 도서지역 등에서 생존에 필요한 생산활동만을 운영하고 있는 경제활동 부문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중구조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것은 결국 종속적인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2)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종속관계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종속관계가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후진국 사이에는 불균형 거래가 발생되고, 두 국가 사이에는 소득의 격차문제가 발생된다. 선진자분주의 국가는 후진국에서 값싼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후진국에 수출하고, 후진국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값비싼 제조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선·후진국간에 불균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후진국내에서도 대도시와 소수계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불균형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이나 지역간의 소득격차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거래관계와 소득격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진다.
둘째,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은 후진국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이것은 곧 본국으로 송금되고 후진국의 현지산업에 재투자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자본은 후진국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셋째, 후진국에서는 회전효과가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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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지역개발론,   중간과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