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증가원인과 실태분석 / 해외선진국의 청년실업 관련정책사례 /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소개글

청년실업 증가원인과 실태분석 / 해외선진국의 청년실업 관련정책사례 /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년실업 증가원인과 실태분석 / 해외선진국의 청년실업 관련정책사례 /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1. 청년실업 정의

2. 우리나라 청년실업 실태분석

3. 우리나라 청년실업 증가원인

4. 해외선진국의 청년실업관련 정책사례
(1) 미국 사례
(2) 프랑스 사례
(3) 영국 사례

5.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6. 청년실업문제 개선방안 제언

7. 맺음말

본문내용

책으로 청년인턴제, 단기복무장병 취업캠프, 미래 산업 인력양성, 해외취업, 창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인턴제는 직장경험이 있고,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1년 이상의 대기실업 상태에 있는 취업준비자에게 실효성이 크지 않은 대책이다. 청년층은 일자리 자체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는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인턴제가 경력과 숙련 형성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로 가기위한 과정이 되도록 인턴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청년인턴제에 대한 사내 교육 및 숙련 형성 프로그램 개발, 적정 급여 수준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임금수준, 인턴 근무 후에 정규직 고용비율 등의 성과관리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와 지원액수 등을 결정하는 지원방법의 효율화를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사교육시장은 대학서열화 및 학벌주의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취업, 진급, 심지어 결혼시장에서도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에 마주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각종 사교육에 열광하게 되고, 그러한 심리를 이용한 장사꾼들은 각종 마케팅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사교육 지원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책의 내용은 학원운영시간 단축, EBS수능방송 스타강사 영입, 고교입학전형 시 중학교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법제화, 영어회화 능통자 학교배치 등이다. 정책은 다양하나 사교육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다.
사교육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대학을 국유화·평준화 한 프랑스 사례를 따르는 것이다. 프랑스는 대학을 모두 국유화하고 대학의 명칭을 ‘파리1대학, 2대학‘과 같이 구별을 없게 하여 대학 서열화를 타파했다. 이후 대학 입시에서의 경쟁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이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실효를 거두려면, 학업성취도가 떨어져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노력하면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확립과 은퇴 뒤에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의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정책으로 가계소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감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으로 전(前)과 같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정해진 급여예산 내에서 종업원의 보수는 줄이고 고용량은 늘릴 수 있게 된다.
7. 맺음말
실업은 그 자체만으로 국가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업의 발생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 실업률이 증가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 진다.
특히 청년실업의 경우 미래에 대한 인적 자본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으며,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대신에 좌절과 패배를 맛보게 하고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20대 구직자에게 장기적인 지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와 대학들은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4학년과 졸업예정자 중심이 아닌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미리 취업에 대한 눈을 띄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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