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Ⅳ단원(개인생활과 법) 핵심 정리와 출제 예상 문제

소개글

정치와 법 Ⅳ단원(개인생활과 법) 핵심 정리와 출제 예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를 포함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문내용

고 있었는데, 창틀이 허술하여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다.
① 을의 경우 갑의 책임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없다.
② 을의 불법 행위와 관계없이 갑은 손님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③ 갑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정은 공작물 점유자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④ 정이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배상 책임은 정이 아니라 병에게 있다.
⑤ 을은 손님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있지만 고용된 상태이므로 갑이 배상해야 한다.
※ 갑은 을의 사용자, 을은 피용자이다. 병은 공작물의 소유자, 정은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갑은 특수 불법 행위인 사용자 배상 책임을, 정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특수 불법 행위인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①과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②의 경우 을은 손님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 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을의 불법 행위가 전제되어야 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의 경우 을도 일반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을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③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5. 표는 이혼의 유형 A, B를 비교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으로 옳은 것은? ⑤
( EBS 교재 변형 문제 )
질문
A
B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한가?
아니요
예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쌍방의 의사 합치가 필요한가?
예
아니요
(가)
예
예
①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가?
② 사실혼 부부가 이용하는 유형인가?
③ 이혼 신고서가 접수되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④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가?
⑤ 재산 분할 청구권과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는 쌍방의 이혼 의사 합치에 의한 이혼으로 협의상 이혼, B는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재판상 이혼에 해당한다. ①의 경우, 이혼 숙려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A만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의 경우, 사실혼 부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혼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법적 이혼 절차인 재판상 이혼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의 경우, 협의상 이혼에 해당하고, ④의 경우 재판상 이혼에 해당한다. 협의상 이혼은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을 통해 효력을 발생한다. ⑤의 경우,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배우자 및 인척 관계의 소멸, 면접 교섭권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6. 다음 판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 EBS 교재 변형 문제 )
유언자는 이 사건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직접 쓴 후 날인하였고, 작성 연월일 옆에 ‘○○동에서’라고 기재하였다. 사실 관계를 살펴본 대로 설령 유언자가 그곳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유언자가 유언장에 기재한 ‘○○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게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장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의 주소 자필 기재 요소가 누락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① 효력이 없는 유언이라 해도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② 자기 스스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유언을 집행할 때는 유언자의 뜻과 유언의 형식 모두를 갖춰야 한다.
④ 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잘 지키는 경우에도 유언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⑤ 유언장이 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형식적 요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①의 경우 효력이 있는 유언일 경우에는 법정 상속의 절차가 필요없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의 경우 자기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스스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③의 경우, 유언자의 뜻도 중요하지만 유언의 형식도 중요하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의 경우, 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유언은 정식 유언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⑤의 경우, 유언 효력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④ ( EBS 교재 변형 문제 )
갑은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 을, 둘 사이에서 태어난 병과 정, 갑의 어머니 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얼마 전 갑자기 갑이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갑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자필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어머니 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갑의 재산은 14억원이며, 부채는 없다.
① 갑의 법정 상속인은 을, 병, 정, 무이다.
② 병과 정이 상속을 포기하면 을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③ 갑의 유언장에 날인이 없다면 병과 정은 각각 6억 원씩을 받는다.
④ 갑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다면 무는 최대 1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갑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고, 정이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으면 병은 무에게 4억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상속의 1순위는 갑의 직계 비속인 병과 정이며,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다. 어머니 무는 직계 존속으로 상속 2순위에 해당이 돼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갑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②의 경우, 병과 정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인 을과 어머니 무(1순위가 없으면 2순위에 차례가 돌아감)가 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③의 경우 자필 유언장에는 반드시 날인이 들어가야 한다.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을은 1.5배(6억 원), 병은 1배(4억 원), 정은 1배(4억 원)를 받게 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④의 경우 갑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다면 무는 최대 14억 원을 받게 되며, 상속인이 모두 최대한의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7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⑤의 경우 갑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고 정이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병이 유류분 청구를 할 경우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2억 원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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