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사회복지행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제6장 사회복지 기획과 의사결정
제7장 사회복지 리더십
제8장 사회복지 인사관리
제9장 사회복지 재정관리
제10장 사회복지조직의 정보관리
제11장 사회복지 욕구조사
제12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제13장 사회복지 마케팅
제14장 사회복지조직과 환경
제15장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과 변화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및 구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① 사회복지 서비스 ․ 급여 공급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② 사회복지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
-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
- 협의와 광의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① 구조 ․ 기능적 구분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들 간의 구조 ․ 기능의 분화 분석
-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
② 운영주체의 성격 별 구분
- 민간 전달체계와 공공 전달체계로 구분
- 공공전달체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련부서나 공공기관들의 위계적 체계망으로 직접 관리 ․ 운영하는 것
- 민간전달체계: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이용 및 생활시설, 단체, 개인 등의 수평적 체계망으로 민간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 대부분의 서비스는 민간 전달체계가 위탁운영(집행체계): 공공 전달체계가 기획, 지휘, 보조금 지급(행정체계)
③ 민간전달체계의 장점과 단점
- 장점: 융통성, 클라이언트에게 가깝게 위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유연
- 단점: 재정적으로 취약
④ 공공전달체계의 장점과 단점
- 장점: 재정적으로 안정
- 단점: 관료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복잡한 구조

3) 바우처 운영체계
① 정부는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바우처)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바우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구매
②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 함께 노인요양서비스 공급의 주 전략으로 등장
③ 2015년부터는 국가바우처운영체계가 도입되어 서비스 구매자의 선택권을 강화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
1) 평등성의 원칙
①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소득, 지역, 종교 및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제공되어야 함
② 특별한 이유로써 해당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 가능
- 공공부조: 자산조사 통해 빈곤층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제공
- 노인복지서비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층에게만 적용

2) 적절성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 등 서비스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해야 함
②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 ․ 욕구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양, 충분한질, 충분한 기간의 서비스 제공
③ 재정형편상 제대로 지키기 어려움
④ 해당 사회의 시대적, 인식적 여건에 따라 적절성의 구체적 수준에 대한 논란가능

3) 포괄성의 원칙
(1) 클라이언트 욕구는 표면적인 것 이외에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인 접근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① 일반화 접근방법
- 한명의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를 취급
-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
② 전문화 접근방법
- 다수의 전문가가 한 사람의 문제를 취급
- 문제진단과 서비스 제공에서 전문가 간 통합 ․ 조정 어려움
③ 집단적 접근방법
- 다수의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접근
- 팀 내 전문가 사이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단점
④ 사례관리 방법: 한 명의 전문가가 책임지고 필요 서비스나 전문가를 연결시키고 적절한 서비스 받도록 관리하는 방법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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