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법정상속임금체불등권리구제기관

소개글

협의이혼법정상속임금체불등권리구제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협의이혼
1)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2022년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근로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노동자의 권리구제기관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본문내용

,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 미혼 · 별거 · 이혼 · 사별 ·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으로 규정하였다.그리고 성희롱 행위도 동법에서 정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지단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 유관 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게 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등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조사으로 조사도 가능하게 하였다.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외(2020),생활법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배호영(2016),노동분쟁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동아대학교 박사논문
-신정옥(2015),협의이혼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가야대학교 석사논문

키워드

협의이혼,   법정상속,   임금체불등권리구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