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_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지분매각 압박에 대한 현황분석 및 해법에 대한 고찰

소개글

시사이슈 분석_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지분매각 압박에 대한 현황분석 및 해법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혐한(嫌韓) 논란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
3. 여권 인사 중심 일본정부의 네이버 압박에 대한 적극적 대응 촉구 나서
4. 한국 정부 역시 일본 정부에 유감의사 밝혀
5. 한일투자 협정을 기반으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 해소하여야 함
6. 마치면서

본문내용

네이버가 東일본 대지진 발생 3개월 뒤인 ‘11년 6월 출시한 라인은 지금은 행정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월간 이용자 수는 무려 약 9600만 명에 이르는 사실상 일본의 국민 메신저이기도 하다. 마치 한국의 카카오와
같은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19년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라인과 야후재팬이 ‘23년 10월 합병해 라인야후
라는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 한 것이다. 現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母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측의 지분 정리를 라인야후가 요청하게 된 것은 바로 ‘23년 발생한 대량 (大量)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3년 3월과 4월에 라인야후를 대상으로 연이어서 행정지도(行政指導)를 하며 네이버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총무성은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이례적으로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再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라인야후 사태가 한국과 일본 양국 間 외교 문제를 넘어서서 혐한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流出)에 대해서도 일부 일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배후에 한국 정부가 있다라든지 한국계 기업이라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이다, 미국과 같이 라인 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 및 SNS 등에서 일본 네티즌 들의 도를 넘은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두 차례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자국 언론조차 이례적인 조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인터넷 민심(民心)은 한국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최근 일본 국회의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시도한 사건인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에 책임을 묻는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이다.

이 사건은 소프트뱅크의 유통점이 마이넘버카드(신분증)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였으나 일본 네티즌들은 마이넘버카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하려는 고노 다로 디지털 대신이 대표적 친한파(親韓派) 의원이라는 점에 신선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재일교포 2세라는 점을 열거하면서 일본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일본을 파괴하려 한다는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들은 라인야후 사태가 자칫 혐한 및 반한(反韓) 정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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