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A형] 2024년 1학기 기말과제물,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A형] 2024년 1학기 기말과제물,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
1)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위기
2) 포스트 민주주의의 등장
3) 신자유주의적 세계주의에 대한 반발로 포퓰리즘의 부상
2.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정책적 극복 방안
2) 신자유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지속가능발전방안
3)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4) 포퓰리즘의 극복을 위한 심의 민주주의 실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심의민주주의에서 공공 의사결정 과정은 참여자들의 의사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적인 토론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의사를 경청하고 수렴하며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훈련을 하게 되며 반대로 타인의 의견이나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 자신의 선호와 공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공공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질적으로 우수한 시민의 자질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심의민주주의에서 공공문제에 대한 공적 토의는 핵심적 요소이자 전제 조건이며 심의민주주의가 다른 참여민주주의와의 차별화된 요소는 다름 아닌 참여자들 간의 심의과정의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의 질적 제고이다. 의사 결정의 질을 질 제고는 다름 아닌 시민 교육의 역할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한 토의 토론 경험의 확대 질적 수월성을 담보한 토론능력의 향상 다양한 정보의 제공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 타인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심의민주주의 실현의 관건은 심의를 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이다. 시민들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안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토론과 심의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화와 토론보다는 집단시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다원주의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 에티켓 사회관용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정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사회에서 대화 토론 심의를 통해 공적 문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심의민주주의 토양은 척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기구가 심의민주주의의 육성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의회는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근접한 거리에 사는 시민들이 심의민주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장려해야 한다. 의회가 교육 환경 건강 공동체의 안전과 같은 영역을 심의민주주의에 개방된 정책영역으로 선언함으로써 심의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의회는 심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영역을 어디인지를 명시해줄 수 있는 것이다. 행정부는 심의민주주의를 위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하부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심의 기구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정보 등을 제공해줌으로써 벤치마킹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심의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영역의 여부를 가려주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심의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만큼이나 이를 실천하는 시민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토의 토론 수업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과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고, 다양한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등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 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모의재판과 공공포럼을 수업에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심의민주주의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질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특히 심의과정이 필수적인 심의민주주의의 경우 심의의 질은 정보 습득과 처리 능력 토론의 기술 의사소통 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의 태도 등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의 심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어떤 사회체제에서건, 심지는 귀족 정치제제나 독재 정치체제에서도 그 사회의 주요 계획 설정, 집행하는 독특한 방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의 경우 이 방식은 통치자 혹은 소수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설령 그 결과가 시민 모두에게 이로운 것으로 판명날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시민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국민주권은 정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합당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적 의지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못한 정치적 요구들이 공공 이성이라는 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이성의 비판을 거치며 합당한 요구로 변화를 하면 ‘포퓰리즘’으로 빠지는 결코 없을 것이다. 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과 열정은 우리 시대의 가장 근본적 욕구중 하나일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평등 속에서 서로가 존중하는 인간존엄의 실현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희망이며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 대중은 진지하게 의사를 교환하면서 타인의 훌륭한 견해에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과 해결방안을 찾으려하는 책임의식과 적극성을 갖추어야한다. 문제가 생기면 모두 정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진희, 포퓰리즘 극복을 위한 심의민주주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3.
.
참고문헌
박상문, 시민사회 성숙과 공공이성을 통한 포퓰리즘 극복, 한국교원대 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이승원 저, 이한주김성하 편, 민주적 포퓰리즘과 정치의 재구성,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시공사, 2021.
이진희, 포퓰리즘 극복을 위한 심의민주주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3.
장석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시민과 세계, 2019.
장주순,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6.
장석준 저, 이한주김성하 편, 결사체 민주주의 재건을 통한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 가능성,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시공사, 2021.
지주형, 신자유주의 국가, 경제와 사회, 2015.

키워드

세계의정치와경제,   전지구적 세계화,   민주주의 위기,   포퓰리즘,   포퓰리즘 해결방안,   심의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