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2024년 기말과제물,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1)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2)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3)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2024년 기말과제물,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1)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2)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3)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시오.
1) 건강불평등의 개요
2.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하시오.
1) 물질적 설명
2) 문화적/형태적 설명
3) 사회 심리적 설명
4) 생애주기 설명
3.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
▶ 사회심리적 설명
1) 소득 불평등의 해소를 통한 근원적인 해결방안
2) 정부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선방안
3)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
4) 의료 불평등의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 체계 구축
5) 지역적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 보건의료체계의 개선방안
6) 일차의료 기능의 확대와 지불제도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 방문 간호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보서를 설치하여 법정 감염병 관리와 지역사회의 전염병 발생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김지영, 공공보건의료의 지역간 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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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한 과제 중 중요한 것이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인구, 생활권역, 교통여건,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한 진료권을 도출하여 진료권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공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분만, 소아과, 응급 등 주요 진료 분야별 취약지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둘째 거점의료기관에 인센티브와 공적의무를 부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거점의료기관의 지역별, 기능별 역할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체계를 개발하는 것인데, 취약계층의 지원프로그램, 지역 주민 대상의 예방관리서비스 사업비 등의 목적 사업의 운영비 지원을 들 수 있다. 공적의무의 부여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에 부여된 사업 수행에 따라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인센티브 방안과 연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6) 일차의료 기능의 확대와 지불제도 개선방안
일차의료는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복합질환 중심의 의료시스템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은 확대될 것이므로 일차의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전략적 개입은 시스템의 효율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이다.
현대 의학은 ‘사람이 어떤 유형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질병의 위험 요인과 부작용을 경험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차의료 의사에게는 질병 중심보다 사람 중심의 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 있다. 최신의 데이터 기반 의료는 여러 유형의 질환이 결합된 질병 부담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하고 분석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치료 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들을 실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적 기술과 인력의 활용, 진료실에서 환자와 의사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연계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정책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불제도 개혁과 연계한 혁신적 일차의료 시범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의원과 병원이 다수 참여하는 적정성 평가 항목들을 가감지급사업 대상으로 연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결과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성과지불보상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의원과 병원의 일차의료 기능을 향상시키고 정보 기반의 선택을 확대시키는 정책적 개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강희정, 의료 격차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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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질병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대처로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작동하여 왔다. 단순히 질병 발생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대처 없이 질병을 맞이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에 국가수준의 의료보장제도를 마련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정이자 결과로서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작동시키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책임만으로 전가시키지는 않는다. 유년기의 환경이 그들의 교육수준을 결정짓게 되고, 차후의 소득수준을 결정짓게 된다. 부모의 조건이 자식에게 되물림되어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무색 되기도 한다. 이때 국가의 재분배 기제가 작동하여 그러한 불평등한 양상을 조정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건강의 불평등한 상황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인 원인이 더욱 클 것이고, 충분히 교정가능 함에도 방치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국가와 사회는 사전에 교정가능하고 불공정한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적절히 통제하여야 하고,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발생 가능한 결과로서의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적시성 있고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건강불평등의 교정 가능한 제도적정책적 조치가 전개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평등한 의료혜택 하에서 불평등한 양태가 교정될 것이다.
건강은 사회적 권리의 하나인 건강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불평등이 개인의 무책임함과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회구조적 모순과 그 영향의 결과로 받아들임으로써,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건강불평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정할 수 있는 제도설계와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는 제반 상담기법과 적절한 개입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확고히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희정, 의료 격차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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