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피즘에 대해 분석하고 트럼피즘의 시대에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여라

소개글

트럼피즘에 대해 분석하고 트럼피즘의 시대에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여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트럼피즘이란 무엇인가
2. 트럼피즘의 역사는 상당히 유구함 (유구 : 아득하고 오래됨)
3. 사라지지 않는 트럼피즘의 시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 미 - 중 갈등의 최전선 한반도, 미들 파워(Middle Power),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로서의 역할 확보해야

본문내용

이 등의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급하게 중동, 동남아, 남미 등 대체 판로를 모색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철강산업 등에서는 미국으로 향하던 값싼 물량이 아시아로 유입되면 가격 하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이미 국내 철강 시장은 값싼 중국산이 장악하는 추세인데 이 경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3년 중국산 철강재 수입은 \'22년 대비 약 29%
증가한 약 870만톤이다.)
이처럼 미-중의 전략적 갈등이 영역적으로는 무역, 통화, 기술, 체제 우위를 놓고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를 중심에 두고 집중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지구적 경쟁에서는 아직 중국이 미국과 맞서는 데는 역부족이나, 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어 양국간 팽팽한 세력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다.
결국 양국의 세력권 경계 설정이 관건인데, 한반도, 동중국해, 중국-대만 양안, 그리고 남중국해가 그런 지점들로 패권 대결의 단층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지점들을 연결하면 동아시아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지르는 경계선이 그어지며 중국은 이를 돌파하려 하고, 미국은 봉쇄하려 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미·중 전략경쟁의 국면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시험하고, 기 싸움에서부터 경고하는 활용도 면에서 한반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누가 보아도 당연한 상황이다. 결국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갈등의 최전선에서 이를 강화함으로써 비용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경계의 자리에서 완충의 역할을 할지 기로인 놓인 것이다.
4. 미 - 중 갈등의 최전선 한반도, 미들 파워(Middle Power),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로서의 역할 확보해야

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요청 다시 말해 미국의 기본이념에 기초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 협력을 하고 있다. 요컨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지점에서 미국은 해양 세력의 전위대의 역할을 주문하고, 한국은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안보 절대주의와 동맹 신화의 맹목적 추종은 한국의 역량을 지정학과 미국의 전략적 범위 안에 갇히도록 하는 한계를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한국의 극우 인사들이 윤 정부의 시대적 사명을 좌파 척결로
정하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일련의 흑백 논리를 만들어 이를
대외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와 삼각편대를 구성해 냉전 시절을 소환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스스로 제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들 파워(middle power) 또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타적 선택의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유사한 입장과 능력을 지닌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완충지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유력 일간지의 기사에는 앞으로 국제정치 질서에 영향력을 발휘할 국가로 인도, 브라질, 사우디,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를 언급하였다. 해당 6개 국가가 언급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의 판도에서 오히려 어느 한쪽 진영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역학 구도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6개국가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의 압박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구애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력의 크기로 미들 파워, 즉 중견국이라는 용어가 유행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양쪽 진영이 아닌 제3의 지대를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된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 냉전 시절 G77이나 비동맹 운동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이념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국가들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부상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진영에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스스로 감소 시켜버린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과 대비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전략을 충실히 수행하며 진영싸움의 최전방 돌격대를 자처하는 한국이 이들 국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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