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과 야기되는 문제점 /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분석과 한계점 및 정책적인 해결방안 3가지 제시

소개글

저출산 원인과 야기되는 문제점 /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분석과 한계점 및 정책적인 해결방안 3가지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저출생) 정의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4.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분석과 한계점

5. 저출산문제 정책적인 해결방안 3가지 제시

6. 결론 및 향후시사점

본문내용

가족의 중요성과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3) 육아휴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특히나 전일제 육아휴직은 근로자 소득감소 및 경력단절,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부담 등으로 활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로 휴직기간이 길수록 고용시장 복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실제로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사업주에게 허용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이용이 곤란하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여 제도이용의 기회를 보장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시대체인력 운영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연계방안 등을 통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한다.
6. 결론 및 향후시사점
저출산 정책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혹자는 오늘날의 저출산 경향을 ‘출산파업’이라 부른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가정에 예속됐던 여성들이 이제 가정에서 떠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맥락에서 형성되고 해체된다. 따라서 이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할 일이지 사회가 강요할 일은 아니다. 즉, 인구 구성의 비율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함으로써 막으려 하지 말고, 아이를 낳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국가주의적 구호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또한, 미혼모를 비롯한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얼마 전 낙태에 관한 문제가 저출산 현황과 맞물려 심각한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 지금의 낙태 논쟁은 단지 10대 미혼모의 문제라거나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여성들의 문제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 기혼여성의 낙태율이 더 많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혼전 성관계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성차별적 문화가 낙태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는데 미혼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문제적인 사고방식이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정한 결정권을 갖는 다는 것은 성관계, 피임에서부터 육아까지 연결되는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권리가 확보되는 것이다. 즉,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으려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피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결정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출산과 보육 지원책만을 강조하는 것은 출산강요정책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지원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결정권도 제대로 의미를 발휘할 수 없다. 때문에, 임신과 출산, 나아가 섹스와 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그 결정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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