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이슈분석_AI 확산과 보급에 따른 일자리 감축 해결 방안으로서의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핵심이슈분석_AI 확산과 보급에 따른 일자리 감축 해결 방안으로서의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왜 기본소득인가
3. 기본소득의 특징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무엇인 다른가)
4. 기본소득 도입 관련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5. 마치면서 :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와 적극 도입 검토 나서야

본문내용

자신이 낸 세금에 웃돈까지 돌려받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 것이며 증세부담이 더 무거운 재벌과 기업의 반발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은 시장경제에서 많은 이익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이 도입되어 현 경제체제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의견 중 하나는 비 노동소득이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 지급은 노동의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실험에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취업률은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기본소득을 받아 구직에 전념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 덕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경제학과 사회복지 등의 주류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하나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를 뒤엎을 정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 외에도 모두에게 고루 나눠주기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지 등 논쟁거리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은 복지사각 지대를 없애면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의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5. 마치면서 :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와 적극 도입 검토 나서야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시장시스템 즉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취지에서 기본소득을 실험 중에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본소득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나아가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본소득제가 실현되려면 현재 운영 중인 복지예산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GDP 대비 세액 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검토
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GDP 대비 세액 비율이 높은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기본소득제가 논의 중이나 한국은 아직 그것을 논의할 만한 세액부담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기본소득제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기존업계 종사들 및 공공기관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며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는 심리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금에 대한 시각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어느 쪽이 정답이라 할 수 없을 만큼 그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요컨대 한국 사회도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도입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방법 및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진행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먼저 시행을 하고 있으므로 그 제도로 인해 파생되는 이점과 단점을 잘 연구하면 더 실질적인 수행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키워드

AI,   인공지능,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