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기술하고 성희롱을 규정하는 관련 법을 서술

소개글

한국의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기술하고 성희롱을 규정하는 관련 법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희롱이란

2. 한국의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3. 성희롱을 규정하는 관련 법
1) 헌법
2) 형법상의 성희롱 관련 조항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일명 성폭력특별법)
4) 여성발전기본법
5) 남녀고용평등법
6)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4. 직장내 성희롱의 개선 방안
1) 직장내 성희롱고충처리전담기구의 설치
2) 내실 있는 성희롱 교육
3) 직장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시행 및 확산
4)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
5) 성희롱 예방 교육방법 개선 방안
6) 사회적 문화의 개혁 필요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도 있다. 또한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비디오 등을 이용한 교육으로 일부기관에서는 형식적으로 실시한 기관이 있으며, 이런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교육만으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례적인 교육, 실적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례중심의 현장감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인 교재가 아니라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재를 확보하고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
6) 사회적 문화의 개혁 필요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무시 및 차별을 극복해나가고,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재대로 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남성우위중심 사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물론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성희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사회문화, 남성 우월주의 문화, 여성 비하적 문화, 성의 상품화, 불건전한 접대 문화 및 회식문화 등을 추방하고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5. 나의 의견
성희롱이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면서 성희롱은 개인적 차원의 수치나 비극으로부터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성희롱은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부딪히고 있는 보편적인 경험으로써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지배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만큼 성희롱은 약자집단인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힘과 권력과 지위가 낮은 집단인 여성과 여성보다는 권력과 힘을 가진 남성의태도 변화가 동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이다. 직장내 성희롱 규제 법령을 계기로 성희롱이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이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희롱을 행하는 남성이나 그 대상이 되는 여성이 그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기술하고 성희롱을 규정하는 관련 법을 서술해 보았다. 성희롱의 가장 심각한 형태는 노동관계에서 일어나며, 직장내에서 매일얼굴을 보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는 이를 사실상 회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승진에서 탈락하는 등의 불이익이 초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희롱은 직장내의 일상적인 문화로 존재하고 있으며, 성희롱은 일부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거나, 참으면 되는 사소한 문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제로 인식하고,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대응태도 역시 매우 소극적이거나 피해 자체를 은폐시키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성희롱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피해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 할 뿐만 아니라, 근무의욕 상실을 초래하는 고용상의 성차별행위이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해 요인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평생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심각성 도출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도 생산성 감소와 인격관리 비용의 증대 및 기업 이미지 손상과 같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성희롱은 인권문제이면서 노동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2020.
김엘림. (2016).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 법학논집.
서상희, 국내 성희롱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 여성학] 제33권 제2호, 한국여성학회, 2017.
김가영. (2019). 공공기관 근로자의 조직침묵에 관한 연구: 대학교직원을 중심으로. 연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성희롱,   이슈,   규정,   관련법,   성희롱 관련법,   성희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