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대한 실무 사례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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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실무 사례들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의 정의
2. 통관
3. INCOTERMS 정의
4. 무역 보험 조건(EXW, FOB 등)
5. 관부가세 납부 방법
6. 원산지 결정 기준 및 검증

본문내용

피보험자: 매수인 -> CIP, CIF
Incoterms 2010
운송수단 불문 규칙
EXW
FCA(구미)
CPT(시카고)
CIP(북경)
DAT(DEQ)
DAP(DAF, DES, DDU)
DDP
해상운송 전용 규칙
FAS
FOB
CFR
CIF
1. 의의(drawback)
Drawback: 환급하다, 다시 돌려주다
2. 종류
- 관세법상 - 과보납 환급, 위약 환급(계약 비용과 상이), 원상태 환급
- 환급옥계밥상 - 개별 환급(수출자, 방문자) 수출량 관리 잔량 관리, 간이정액 환급(생산자 only), 10000원 환급
3. 기간 or 기한
1) 비적용 승인기간: 2년간 유지
2) 수출 이행시간: 2년 내 수입 원재료
3) 환급신청기한 5년내에 신청
4. 양도서액 입증서류, 원재료 수입 = 업체 수출 업체 같지 않다.
1) 기납증: a2+b1 assy 공급시 3원 환급
2) 분증: a2, b1 그대로 공급시 3원 환급
5. 환급신청 절차
1) 관할세관 정함
2) 환급 계좌 등록
3) 환급 방법(간이, 개별), 소요량 산정 방법 6가지 택 1
4) 환급 신청
5) 심사 후 송금
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② 부세구역 도착 전 신고
③ 입항 전 신고 : 입항 5일전부터, 1일전부터
출항전 신고 : 중국, HK, 일본, 대만
*관부가세 납부 방법
1) 수리전 납부 -> 신고납부
2) 수리후 납후(원칙), 15일 배 -> 부과 고지
3) 월별 납부: 납부 기한 도해한 달의 세액을 합산하여 월 말에 납부 ->부과 고지수리일
납부기한
세액
3/20
4/5
10원
3/30
4/5
20원
4/10
4/25
30원
4/30
60원
*원산지 결정기준 -> 충족 -> KR -> FTA C/D or 원산지 포괄 확인서 발급
1) 일반기준: 역내가공 충분가공, (P)불안정공정 직접가공(환적, 단순 업무 제공)
2) 품목별기준
완전 생산품 기준(WO), 농산물, 수산물
불완전 생산품
㉠ 가공 공전 기준(SP): 석유화학, 섬유, 의류
㉡ 부가가치기준
RVC법(특정수치up)
-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
공제법(BD):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이 가격을 제외한 나멈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간주
(상품가격 - 비원산지 재료가격)/상품가격(FOB) 100배
직접법(BU):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 재료비가 상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가치로 간주 (원산지 재료가격)/상품가격(FOB) 100배
순원가법(NC): 공제법과 유사하나, 상품 가격에서 판촉, 마케팅, 로열티 등 일정비용을 제외함
MC법(특정수치down) (순원가 - 비원산지 재료가격)/순원가 100배
- 비원산지재료비가 상품가격의 일정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PAN EURO) 방식
(비원산지 재료가격)/상품가격(EXW) ·100배
㉢ 세 번 번경 기준
ⅰ2단위 변경 기준(CC)
ⅱ 4단위 변경 기준(CTH)
ⅲ 6단위 변경 기준(CTSH
3) 보완 기준(2개 분계점)
최소(미수)기준
누적기준
세트
부수
⑤ CM
㉣ 선택 기준: ㉠ or ㉡, ㉡ or ㉢
㉤ 조합 기준: (㉠,㉢), (㉡,㉢)
B: 선재항
S: 정류항
H: 도착항
B -> S -> H
* 원산지 검증(조사)
1. 의의(벌칙)
수출자: 생산자, 벌금 과태료
수입자: 관세추징 + 가산제
2. 검증 대상: 거래 ,종류(품목), 원산지, 운송, 절차적 조건 등
3. 검증 방법
간접 검증: 수입 국세관 - 수출 국세관 - 수호자, 생산자
직접 검증: 수입 국세관 - 수입자, 수출자
4. 검증의 3대 원칙
사후 검증 원칙: 수입 신고, 수출 신고, 수리 후
국내검증 우선: 예외-국제 검증
서면 검증 우선: 예외-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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