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 최근 인공지능(AI)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함 그 활용영역과 범위가 행정, 의료, 서비스, 교육, 법률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어 생활의 편의를

소개글

국제인권법 ) 최근 인공지능(AI)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함 그 활용영역과 범위가 행정, 의료, 서비스, 교육, 법률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어 생활의 편의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
3.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처럼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유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키’의 수집 및 활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제정,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각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업윤리와 도덕성과 같은 잣대가 아닌 법률적 제한과 제재가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은 한 국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법률 제정 및 정책수립과 함께 국가 간 협력과 공조가 중요시되고 있다.
가장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제재와 제한에 나서게 된 것은 미국이다. 2020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된 안전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행정명력을 공포하였다.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 2020.12.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인공지능의 활용 및 중요성이 급증하던 시기에 처음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어 2022년 상·하원에서도 관련 법률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2“ 2022.03.
이 제정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과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하였고 관련 기업들에게는 제재의 수단으로까지 여겨졌으나 인공지능의 불신과 그의 활용으로 인한 불안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소개되었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도 2021년 집행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법안 초안이 발의되었다. 유럽연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엄격하게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한편 그 영향과 파급효과가 커지지 않도록 허들을 높게 세우고자 하였다. 이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4단계로 나누고 각 위험별로 금지 및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에 대해 위험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한편 인간의 안전, 건강, 기본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와 내용을 명시하였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법안을 통해 막대한 피해와 위험을 야기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사례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처분은 물론 법정 구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규정을 엄정히 세웠다. 특히, 아동·청소년, 장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및 제한 조치를 명시하는 한편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지하도록 발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도 22일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명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인권 결의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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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   비약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