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보건 사회사업이란
2.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점
1)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미흡
2)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부족
3) 정신질환자의 의료서비스
4) 정신보건시설의 중복성 및 지역간 불균형 분포
3.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개선방안
1)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보장
2)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체계 구축
3)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4) 정부의 책임과 역할 확대
5)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정신보건 사회사업이란
2.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점
1)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미흡
2)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부족
3) 정신질환자의 의료서비스
4) 정신보건시설의 중복성 및 지역간 불균형 분포
3.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개선방안
1)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보장
2)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체계 구축
3)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4) 정부의 책임과 역할 확대
5)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 및 이주노동자 문제 및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그에 따른 2차적 문제, 노인학대 및 노인정신건강문제의 증가, 도박이나 알코올 및 마약 중독 문제, 또 생애주기에 따른 입시, 실직, 이혼은 물론 배우자 상실 등으로 인한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불필요한 장기입원현상이나 만성질환자의 장기입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의 정신건강 문제, 알코올, 마약 등의 중독과 관련된 문제, 최근 다세대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자살증가율 등 우리사회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정신과에 입원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대부분은 대형병원이 담당하고 있어서 환자가 사실상 수용되게 됨에 따라 각 병원이나 시설들이 대형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동시에 환자의 만성화와 사회적 기능의 퇴행 및 인권문제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환자의 진료와 사회복귀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 동안 정부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한 정책수립과 지원이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기본형 정신보건사업보건소, 정신의료기관의 낮병원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사회복귀를 이루어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병원이나 정신병상수가증가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에 필요한 정신 의료적, 사회경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은 아직까지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실정이며,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정신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정신보건이념을 구체화하는 활동이므로,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확고한 정립과 재조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특히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이 감소할 경우 정신의료기관 입원과 수용에 소요되는 정부의 의료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절감 또는 증가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해 보았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서구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을 대단위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화 시키는 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개념상으로 볼 때 그 대상은 정신질환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의료를 포함한 각종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의 대상은 물론이고 그 제공의 주체도 역시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1) 정신건강사업안내.
김선아, 임숙빈, 김성재, 현명선, 신성희 김석신 외 (2020) 정신간호총론, 수문사.
전진아, 이난희, 김진호 (2017)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보건복지포럼.
김명규 (2000)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위한 지역사회 관리체제 구축. 국립나주정신병원.
그 동안 정부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한 정책수립과 지원이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기본형 정신보건사업보건소, 정신의료기관의 낮병원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사회복귀를 이루어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병원이나 정신병상수가증가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에 필요한 정신 의료적, 사회경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은 아직까지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실정이며,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정신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정신보건이념을 구체화하는 활동이므로,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확고한 정립과 재조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특히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이 감소할 경우 정신의료기관 입원과 수용에 소요되는 정부의 의료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절감 또는 증가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해 보았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서구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을 대단위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화 시키는 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개념상으로 볼 때 그 대상은 정신질환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의료를 포함한 각종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의 대상은 물론이고 그 제공의 주체도 역시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1) 정신건강사업안내.
김선아, 임숙빈, 김성재, 현명선, 신성희 김석신 외 (2020) 정신간호총론, 수문사.
전진아, 이난희, 김진호 (2017)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보건복지포럼.
김명규 (2000)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위한 지역사회 관리체제 구축. 국립나주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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