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제2판, 2019, 김수정)을 각장 별로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제2판, 2019, 김수정)을 각장 별로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제 2장 요약 및 내 생각
1.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
2) 독일·미국
2.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
3. 나의 생각

Ⅱ. 제 4장 요약 및 내 생각
1. 1960~1970년대
2. 1980~1990년대
3. 2000년대 이후
4. 내 생각

Ⅲ. 제 5장
1. 서론
2. 본론
1) 관련 법 현황
2) 쟁점
3. 결론

Ⅳ. 제 11장
1. 서론
2. 본론
1) 관련 법 현황
2) 쟁점
3. 결론

Ⅴ. 제 13장
1. 서론
2. 본론
1) 관련 법 현황
2) 쟁점
3.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articleView.html?idxno=103030 참조.
노인은 늘어나지만 부양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상황인데,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1위에 달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265#home 참조.
노인빈곤율 감소를 위한 복지정책을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노인을 취업시켜 사실상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방향이 주목받고 있는 듯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 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을 통해 노인 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 일자리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보다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지원이 시행될 예정에 있다.
2. 본론
1) 관련 법 현황
과거에는 사회복지기관과 지자체, 정부에서 주로 공공일자리를 통해 일자리 지원을 하였다.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정부 예산에 매달리는 형태였던 것이다. 최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년 10월 31일 제정, 법률 제19814호)되었으며, 2024년 11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과거에 비해 훨씬 체계적으로 노인일자리 보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쟁점
쟁점은 이 법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것에 대비하여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느냐이다. 뉴스프리존 2023년 10월 6일 기사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096 참조.
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수립, 노인에게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훈련 사업 실시,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등이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노인 일자리사업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 노인취업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필자는 기존의 노인 공공일자리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현재 그 일자리조차도 경쟁이 심한 상황임을 알고 있기에, 해당 사업이 한동안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산성이 거의 없고 금액조차 너무 낮아 노인들의 빈곤율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법을 통해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일자리의 점진적인 축소, 노인 일자리 기본계획을 통한 미래계획 수립, 시니어 기업 및 노인친화기업 육성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많은 실패가 있겠지만, 법적 보장이 되어 있기에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Ⅵ. 참고문헌
1. 논문
박은정, 2022,「부모급여 제도의 주요쟁점과 향후과제」,『육아정책포럼』 제74권,
김이레, 2021,「아동수당의 정책효과성 분석: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 사이트
혁신24(https://www.innovation.go.kr).
한국일보(https://www.innovation.go.kr).
서울특별시청(https://news.seoul.go.kr).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백세시대(https://www.100ssd.co.kr/news).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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