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학년) 2.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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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2학년) 2.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이란

2. 영화 “맨발의 기봉이”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

3.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차별의 현황
1)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
2) 장애인의 사회적 제약
3)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4)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

4.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차별의 이슈
1) 이슈1 - 청각장애인에 대여 거부한 렌터카
2) 이슈2 - 지적장애인 아파트 대출 거절
3) 이슈3 - 발달장애인 재판 차별

5. 외국의 장애인차별 완화 정책
1) 미국
2) 일본
3) 독일

6.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1)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 인식개선교육과 권익옹호
3)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
4)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
5) 지역사회의 역할
6) 장애인 취업여부 촉진
7)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협업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계성으로 인해장애인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권리구제의 방법 및 절차,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집행기구 등에 대한 규정과 관련한 내용이 미흡하고, 어떤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에 대해조차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구법의 성격이 강해 실체적인차별금지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차별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만한 적절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전 장애인이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방법은 피해 당사자에 의한 직접적인 권리구제보다는 행정규제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는 간접적 권리구제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정규제적 권리구제 방법은 피해 당사자인 장애인이 권리구제의 주체로서 배제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행정기관의 감시 및 감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은 무수한 영역에서 여전히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는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는 대단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이 장애문제에 더 이상 복지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시행되었다고 해서 차별받는 장애인의 인권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는 오늘날 장애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편견이기 때문이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장애문제는 결국 비장애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니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생애과정에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장애인이 되면, 지금까지의 평범한 생애는 아주 특별한 생애로 뒤바뀌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 어려움은 견고한 장벽과 같은 것으로서, 장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가 쌓아 올린 것이다. 따라서 그 벽은 장애인이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가 허물어야 할 대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벽을 허물기 위한 우리 사회의 신호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동 법이 그 목적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식의 변화와 개선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목적과 역할에 합치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수단을 강구해 나가는 일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장애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구태의연한 관행과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 되었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한국의 장애인 문제를 복지의 문제 이상의 수준으로 뛰어넘게 하기는 힘들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해 동정과 봉사의 대상, 극복의 이미지로 떠올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 교육과 홍보의 내용은 이러한 시각을 담아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권리의 주체로서 더 이상 사회로부터 배제당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격 리당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사회참여와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계 및 각 서비스제공 주체들과의 공감대도 부족하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 시행 후 공공기관과 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편의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제약과 요구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각계가 장애인차별철폐의 당위성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동참하도록 법의 내용과 정신,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의 절차와 접근방법 등을 널리 알려야 하도록 장애계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는 홍보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방송을 포함한 언론매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장애를 이겨내고 극복한 성공담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애는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차별의 장벽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역할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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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차별,   장애인,   장애인 차별,   현황,   이슈,   차별정책,   정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