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초고령사회 정책을 통해 본 노인복지 정책연구

소개글

일본의 초고령사회 정책을 통해 본 노인복지 정책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의 이론적 논의 ...........................2
2-1. 노인의 인구증가
2-2.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2-3. 노인복지정책의 주요쟁점
제3장 일본의 초고령사회 현황과 노인복지 정책.....................5
3-1. 초고령사회 현황
3-2. 초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영향
3-3. 고령화 미래과정 분석
3-4. 고령사회대책 및 추진현황
3-5.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제4장 결론 ..................................................................................16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경제 영역에서의 변화가 초래된다. 특히 고령자를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정책 영역인 고령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노후소득보장 영역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만 비용을 부담할 인구는 감소함에 따라 지속가능성 여부가 매우 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을 알 수 있다.
3-5.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노인이 지역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예방,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개호보험 제도의 개혁을 통해 케어노동의 사회화와 소비자 선택권이 강조되었으며, 민간과 비영리 조직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었다. 특히 2025년에는 단카이 세대가 고령자로 진입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설계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 센터는 시정촌이 운영하거나 위탁받은 법인이 관리하며, 3,000~6,000명의 관리 대상을 두고 보건사, 사회복지사, 개호지원 전문원이 배치된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주거, 생활지원, 의료, 개호, 보건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서로 연계하여 재가생활을 지원한다. 2010년에 제안된 지역포괄케어 개념은 자조, 호조,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사회보장 구조와 유사하게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별 모델 개발이 핵심이다. 각 지역의 의료기관과 주민의 인식에 따라 커뮤니티케어의 방식이 달라진다.
<그림 3-3>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제 4장 결론
노령기에 부닥칠 수 있는 위험을 흔히 ‘4고’(四苦), 즉 빈고(貧苦), 병고(病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로 일컫는다. 이 중 빈곤은 나머지 노령기 고통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위험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이전에도 동양에서는 ‘환과고독’(鰥寡孤獨), 즉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은 진휼(賑恤)책의 대상이 되었다. 서구에서도 ‘근로능력 없는 빈민’은 가톨릭 교회의 우선적인 구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진휼이나 구제는 극빈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으로 노인 문제는 사회나 국가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확대 가족 차원, 확장해도 마을(교구) 공동체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급격한 고령화\'로 설명된다. 고령화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25년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최단 기간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의 원인은 낮은 출산율과 수명 증가로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70년 58.8세에서 2060년 88.5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도 고령화율이 30% 이상, 합계출산율이 2명 미만인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변화가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노동력 불균형, 내수 시장 위축, 산업 구조 변화 등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사회 정책도 고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과 투자율 감소, 고독사 증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고령자의 의료 및 돌봄, 노후 소득 보장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고령자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것에 비해 2016년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의 46.5%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높은 빈곤율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보장의 부담으로 인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권다은, 백진영, 최창용(2022). 사회통합(Social cohesion) 변수 기반 고령사회 노인인구의 심리적 건강과 복지정책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9(1).
김봉화. (2023). 목민심서를 통해 한국적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9(5).
김주영, 임은정(2024),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 최근의 변화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송완범(2022). ‘초고령사회’의 이해와 수용을 위한 기초적 고찰 : 일본의 事例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37.
이금숙. (2023). 한국의 노인돌봄복지와 일본의 노인돌봄복지 비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9(2).
이재란, 조계표(2021).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52(0).
이윤경(2017),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 보건복지포럼 2017년 12월 통권 제254호.
2. 외국문헌
Enrico D\'Ambrogio(2020), Japan\'s ageing society,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Ozsungur, F.(2020),Super Aging. Turkiye Sosyal Hizmet Aratırmaları Dergisi, 4(3).
Takashi Inoue1·Nozomu Inoue(2024), The Future Process of Japan’s Population Aging: A Cluster, Analysis Using Small Area Population Projection Data,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Tommy Bengtsson(2010), Population Ageing - A Threat to the Welfare State?, Demographic Research Monographs.

키워드

행정학,   공무원,   노인복지,   고령사회,   인구감소,   지방소멸,   정책분석,   사회복지,   인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