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 공공재정과감사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 근거

소개글

경제4 공공재정과감사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정 근거를 설득력 있게 논하시오(15점).
2.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고,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 성숙화 모델에 따라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시오(15점).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계활동을 인증하는 비교적 형식적 업무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고감사기구가 지닌 권한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입어 최근 반부패 기관으로서의 최고감사기구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감사원 권한은 주목할 만한다. 감사원은 회계검사 뿐 아니라 직무에 대한 감찰권한을 헌법에 의해 부여받았기에 외국의 최고감사기구에 비해 부패척결에 최적화되어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넘어 직무감찰과 같은 권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원은 다른 기관과 함께 반부패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이 권익위원회와 검찰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공직자 행동강령을 운영하기도 한다. 검찰의 경우, 범죄의 발생여부를 따져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이때 관여하는 범죄의 범위가 일반인에 국한되지 않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범죄도 수사하며 공무원의 부정부패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찰 또한 부패척결에 일조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부패척결을 위한 최고감사기구의 역할:한국 감사원의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신민철, 한국미래행정학회, 2014
최고감사기관은 이와 같은 관련 기관의 역할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부패를 척결할 수 있어야 한다. 최고감사기관은 가장 상위의 감사기관인 만큼 감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인 부패척결을 수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의 합리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완전경쟁시장, https://www.moef.go.kr/sisa/main/main
KDI 경제정보센터, 학습자료, 경제개념, 정부의역할, https://eiec.kdi.re.kr/
기획재정부 알리오플러스, 기관정보, 공공기관이란?, https://www.alioplus.go.kr/main.do
공공감사제도의 현황과 입법과제,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2011
공공감사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심광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감사원, https://encykorea.aks.ac.kr/
부패척결을 위한 최고감사기구의 역할:한국 감사원의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신민철, 한국미래행정학회, 2014

키워드

공공재정과감사,   정부,   시장개입,   시장실패,   불공평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