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4학년)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고, 저출생의 문제를 정치의 삼각형에 적용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논하시오. (총 30점)

소개글

(사회복지쟁점세미나 4학년)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고, 저출생의 문제를 정치의 삼각형에 적용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논하시오. (총 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생의 현황

2. 정치의 삼각형
1) 철학
2) 정책
3) 세력화

3. 저출생의 문제를 정치의 삼각형에 적용해 설명
1) 철학
(1) 결혼관의 변화
(2) 초혼연령 상승 - 사회적 관례가 아닌 ‘선택’
(3) 자녀 가치관 변화
(4)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2) 정책
(1) 인구 억제 정책의 부정적 영향
(2) 정책 운영의 낮은 효과성
(3) 저출산 지원시책의 법ㆍ제도적 장애 요인
(4)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3) 세력화 권력
(1)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2)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3)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4)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
(5) 지역 간 격차 심화
(6) 경제성장 저하 및 재정 부담 심화

4.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법
1) 철학
(1)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2)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3)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5) 양성평등의식 전환

2) 정책
(1) 출산장려 및 인구정책
(2)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사회분담화
(3) 육아휴직기간의 아버지할당제 도입
(4)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5) 맞춤형 돌봄 확대 ․ 교육 개혁

3) 세력화
(1) 지속적인 통계조사 및 체계 구축
(2) 청년 일자리 및 주거대책 강화
(3) 일 ․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4) 교육제도의 개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가 양육은 여성의 몫이라고 인식했던 오랜 가치관들을 몇몇의 단기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을 통해 바꾸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과감한 선택과 집중에 취약했다는 점이다.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전의 정책과제들을 수집하여 망라해 놓는 방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여러 부처들이 관여해야 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조정 과정에서 본래의 목표가 훼손되거나 추진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가정에서는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많은 연구들과 정책들로 인해 남성의 육아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육아(아이 돌봄)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성평등의 사회가 되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이 양육의 주된 주체는 ‘여성’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사회생활을 희생하고 육아에 전념해도 가정이 유지되겠지만 자아실현을 반강제적으로 좌절당한 행복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어떤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가임여성의 주를 이루는 80년대의 여성들은 성별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이 거의 사라진 시대에 태어나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많은 여성들이 일과가정의 양립을 포기하게 되었다.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 일자리의 질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많은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문제와 경력 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문제 사이에서선택의 문제를 겪게 된다.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외면하고 있다. 더욱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현상을 바라다보는 시각의 괴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미래에 나타나는 반면, 인구의 속성상 그 준비내지 대응을 현재에 추구하여야 한다는 현재상과 미래 영향 간의 시간적 괴리가 존재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저출산 대책은 현재 가임세대를 위한 것으로 가임기를 지난 세대의 관심 밖에 있으며, 반면 고령화 대책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의 노인세대를 위한 것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 밖에 있다.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의 부담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또는 다른 관점에서 전개됨으로써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여러 유형의 세대 간 갈등들을 일으키기도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이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역시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요청되는 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정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수당 및 급여의 확대, 연금지출, 노인의료비 부담 등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므로 조세부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출산 여성과 고령자의 원활한 취업활동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기업문화 조성 등은 국민적 합의와 동참이 필요한 문제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저소득층이나 여성 등 특정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제도들의 전면적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중복성을 검토하여 과감하게 해당 제도들을 정리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고, 저출생의 문제를 정치의 삼각형에 적용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논해 보았다. 첫째,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세금제도의 개선, 다양한 현금지원정책,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으로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안정화,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사회분담화를 들 수 있고 이를더 세분화하면 산전후 휴가 급여의 사회보험화, 육아휴직 활용지원금의 확대를 할 수 있으며, 셋째,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으로 가족의아동양육의 공공화, 육아휴직 활용을 위한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구축, 육아 및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의 부모할당, 넷째, 지속적인 통계조사 및 체계적 구축 등으로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으로 다루었으며 실질적인 조사연구가 배제된 기존문헌중심의 연구라는 점이 다분히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고 다른 외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사회복지차원으로 접근한 것으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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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삼각형,   저출생,   문제,   철학,   정책,   세력,   해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