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4학년) (1) (서술형)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시오. (20점)

소개글

(정책분석론 4학년) (1) (서술형)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시오. (2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시오. (20점)
1)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 설명 (10점)
(1) 정책대안의 의미
(2) 탐색방법
가) 문제 인식
나) 정보 수집
다) 대안 평가
2) 정책수단의 유형 설명 (10점)
(1)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2)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3) 직접대출(Direct Loan)
(4) 사용료/과징금(Fees and Charges)
(5) 조세지출(Tax Expenditure)

2. 3종 오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제1종 오류
2) 제2종 오류
3) 제3종 오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옳은데도 기각하는 경우이다. 제1종 오류를 대안 선택과 관련해 보자면, 어떤 대안이 문제해결에 적절한 데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제2종 오류
제2종 오류는 가설이 올바르지 못한데도 올바르다고 판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귀무가설)이 옳지 않은데도 채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종 오류를 대안 선택과 관련해 보면, 적절하지 못한 대안을 적절하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제3종 오류
제1종 및 제2종 오류의 기본 전제는 가설검증의 대상이 되는 문제 설정 자체는 올바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Raiffa는 제3종 오류라고 명명하였고 메타 오류라고도 한다. 제3종 오류를 대안 선택과 관련시켜 보면, 정책 문제 자체가 잘못 정의된 경우이다. 제3종 오류가 수단주의적 기획관(합리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보여주는 오류 유형인 된 것은 수단주의적 기획관은 항상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최적의 수단, 대안을 탐색했는데,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제3종 오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수단주의적 기획관(합리주의적 기획관)은 과학적 방법과 이론을 사회 문제에 조직적으로 응용하려는 것인데,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료 수집, 문제 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합리적 대안 선정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획관들이 수집, 분석, 제시하는 정보 자체가 이미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기획은 대상 및 파급효과 면에서 윤리적,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설명, 2. 3종 오류에 대하여 약술해 보았다. 정책수단의 실행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책수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 때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정책수단에 따라 정책비용과 정책목표의 달성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정책수단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실현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수단이 오로지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도구적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정책수단을 선택할 경우 정책목표달성 외의 부수적 효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정책수단의 선택은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갖는 행위이다. 또한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다는 점도 정책수단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책에 있어서 주된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정책수단을 무엇으로 하느냐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이는 정책수단이 일부에게는 이익을, 일부에게는 불이익을 동시에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과정을 분석하다 보면, 법령의 통과와 같은 정책결정보다도 실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정책수단은 다양한 정책목표, 분야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으며, 한번 시행되기 시작한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완수한 뒤에도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수단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지원. (2014)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병섭. (2013). 정책수단론. 경기도: 法文社.
정정길 외 공저. (2010).「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전영한이경희. (2010). 정책수단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행정논총.
송성화전영한. (2015). 정책수단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키워드

정책대안,   의미,   탐색방법,   정책수단,   3종 오류,   정책분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