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산재보험요양․승인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 보상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3) 재활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요양승인․체계의 개선방안
2)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개선방안
3) 보상급여 체계의 개선방안
4) 재활체계의 개선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가입대상자가 많을수록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위험분산에 의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수의 법칙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 보험은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을 완화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이로써 기업의 도산 등을 막아 근로자에게 안정적 근로 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을 직종이나 규모에 따라 제외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위험의 정도 때문에 제외된 계층 모두에 대해 지체 없이 강제적용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다른 사업장보다 산재보상이 더 어려운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보험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제외된 업종의 경우에도 산재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공평히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보험의 기본성격이 연대의식에 기초한 위험분담이기 때문에 이들도 당연히 가입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농민의 사고에 대한 보호문제와 미래 경제적 활동의주체가 될 학생 계층에 대한 단계적인 적용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보상급여 체계의 개선방안
현행 산재심사제도의 경우 산재심사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전문성의 취약, 충분한 심사시간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노동자들의 심사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재심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의 감정의가 하는 결정에 따라 결론을 내려버리는 형식성 으로 이후 산재노동자의 소송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 등 막대한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산재요양신청의 최초 판정인 근로복지공단의 1차 산재심사역시 면책을 위한 행정 처리 관행으로 인해 이후 재심사나 소송단계에서 산재노동자들에게 큰 불이익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공단은 산재보험급여의 이의 심사 시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되도록 조사 인력의 수를 늘리고 이의신청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자가 심사 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장해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주로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불복으로 인한 이의 신청임 을 감안할 때 현재 공무원 출신만으로 구성 된 심사관에 전문적 인 산재 의학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산재심사국의 직원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충원하여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재활체계의 개선방안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모든 수단을 통한 의료재활에도 불구하고 신체 또는 정신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장애가 남아 원칙적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직업재활 과정에 들어가게 되며, 직업재활은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재활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활훈련원은 안산/광주 2개소로 매년 2만 명이상 발생하는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양적인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설의 절대부족 및 지역적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에 권역별로 재활 훈련원을 확충하고 그 기능 또한 직업상담평가. 직업훈련. 교용상담. 취업알선. 직업재활연구. 전문인력 연수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적인 직업재활센터로써 자리 메김 해야 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직업훈련은 그 효과 측면에서 산재장애인의 욕구가 반영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훈련 비용지원은 이러한 축면을 반영한 재도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직업훈련이 유연성을 제고 할 수 있어야한다. 직업재활의 성과는 산재장애인이다. 다시 직업생활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일반인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립점포임대지원, 공동 자립 장운영 등을 통하여 산재장애인의 자영을 돕고. 산재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등으로 그들이 제 취업을 지원하는 등 직업복귀 촉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재활프로그램은 산재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부합하는 것 일 때 그 효과가나타날 수 있다, 즉, 자신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공단의 직업재활 상담원은산재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관한 정보수집과 평가를 통하여 개인별 특성에 부합되는 직업 재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산재장애인의 적절한 선택을 도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점문요원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산재장애인들이 개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 하는 것이 직업재활 서비스 질적 향상의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활성화’재활스포츠비용지원사업 확대 사업 등의 사업은 산재보험의 재활급여제도를 통하여 현실의 문제점 등이 체계적으로 해소되고 효율적인 추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재활급여제도에 대한 연구를 우선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가지고 노사정학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처 점진적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직업재활은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위하여 재활훈련원의 확충 및 재활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재활 직업재활을 통하여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산재장애인이 이직 등으로 인해 직업생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부문의 재활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해 선정된 모델들을 시행하여, 그 결과 효율적인 모델로 입증된 프로그램을 확대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윤,「노동법」, 법문사, 2010.
김형배, 노동법 제19판, (박영사, 2010)
김형배,「노동법」, 박영사, 2013.
이은애, 이우헌, 김태수(공저), 산재보상 이론과 실무, (생각나눔, 2009)

키워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