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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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요약

제 6장 사회복지정책 의제 및 대안의 형성

6.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개요
6.2 사회복지정책 의제의 형성
6.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제 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7.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개념 및 모형의 개요
7.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7.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Ⅱ. 사회복지정책 사례와 정책 결정·집행 과정
Ⅲ.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확대
일자리·산업 구조
고용시장 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비중 확대와 향후 일자리 저수지로서 큰 잠재력
2) 사회서비스 정책의 비전 발표
- 동원모형, 정부 내부의 정책결정권자 또는 권력자가 주도권을 쥐고 정책 의제를 형성, 엘리트 중심론, 강력한 상징과 대중매체의 활용
- 정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와 사회보장 전문가가 참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정책 비전인「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사회보장 정책 비전으로 제시함. <2024년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 자료 참조>
3) 공청회 개최 (2023. 11. 29.)
엘리슨 모형, 정부 조직 내부의 선택 과정에 중점을 둔 모형, 집단 참여와 상호작용.
- 거시적 정책 결정 모형으로 엘리트, 체계, 제도, 공공선택 이론 등 복합적으로 적용됨.
-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계획안 공청회는 1부 기본계획 발제와 2부 토론으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선영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이 각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2부 토론은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전문가 4명의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청중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함.
4) 3대 분야 9대 추진 과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형성
新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제도화
민관의 협력적 역할분담 강화
전 국민 서비스 확대
평가 내실화 등 질 관리 강화
복지기술 활용 확산
융합서비스 확충
공급자 성장 지원
법·제도적 기반 강화
5) 정책 실행 현황
<예시>
AI를 통해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는 한국전력공사의 ‘AI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자율주행 트랙터 등 개발을 통해 농가 작업 효율을 높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농촌진흥청의 ‘농업 로봇 개발’
농촌진흥청의 ‘폐비닐의 인삼 지주대 재탄생’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 정보 알림시스템’
광주광역시의 ‘광주 다움 통합 돌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가사지원, 안전지원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돌봄 제공기관 유형별 교육을 제공하고, 종사자 매뉴얼 등을 배포)
경남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브로커 차단’
부산교통공사의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14개 기관의 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기상악화 전 위험정보를 미리 국민에게 알리는 해양경찰청의 ‘해양 기상정보 사전 제공’
행안부의 ‘AI 자동회의록 서비스’
행안부의 ‘민간기업 연계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진행
정부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2025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 정부 지원 가구 수를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하고, 서비스 돌봄수당(이용요금)도 4.7% 인상하며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해 영아 가정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
6) 정책 평가
- 2024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 개최
- 우수 시·도 사회서비스원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
보건복지부는 9월 5일(목) 2024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S등급, A등급)을 받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제34조에 따라 매년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 평가 영역 : 리더쉽,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주요 사업, 정책 성과
- 평가 방법 :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 실적 증빙 자료 분석
- 추진 경과 : 평가 편람 배보(1월), 시·도 사회서비스 원 평가보고서 제출(3월), 서면·현장 평가 실시(4-6월), 이의신청(7월), 통합공시(8월)
지 역
시·도 사회서비스 원 우수사례
대전광역시
종사자 맞춤형 힐링 서비스 : 시설 유형에 따른 맞춤 힐링 프로그램, 대상별 프로그램 및 검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형 재난복지 대응체계 구축 : 재난 대응 협력 체계 구축, 재난복지사 양성, 재난회복지원단 구성
대구광역시
대구시립희망원의 변신 : 안전취약시간 인력 배치, 인권·응급 상황 매뉴얼, 24시간 보호 체계 구축
광주광역시
광주다움통합돌봄을 통해 新복지수요 대응 :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긴급돌봄, 가사지원, 동행지원 제공 등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안부살핌 서비스 : 주 1회 안부전화, 모니터링 후 결과 전송, 상시적 스마트돌봄 서비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복지자원 플랫폼 구축 : 복지자원 정보 조사, 산·학·연 전문위원회 운영,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복지자원을 통합, 연계, 전북 복지 자원 플랫폼 구축
전라남도
섬(SUM), 섬(Service Union Model) 프로젝트 : 도서지역에 복합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
퇴원환자지원체계 구축 :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및 지원복지자원과의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긴급돌봄, 응급안전안신사업 등 서비스 제공하고, 대상자 안부 및 서비스 연계 현황 모니터링
Ⅲ. 참고 문헌
1. 방송대 「사회복지정책론」(2024년 개정판) 교재
2. 024년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 자료
3. 보건복지부 웹 사이트 사회서비스 정책
4. 정부 24 사회서비스 정책 및 뉴스 자료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서비스정책,   방통대과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