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각각의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제시 된 기준들의 관계(대응관계 및 발전방향)를 설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각각의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제시 된 기준들의 관계(대응관계 및 발전방향)를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1) 사회복지 정책 기준별 개념 : 선별적, 잔여적, 협의의 복지

① 선별적 복지
② 잔여적 복지
③ 협의의 복지

2) 사회복지 정책 기준별 개념 : 보편적, 제도적, 광의의 복지

① 보편적 복지
② 제도적 복지
③ 광의의 복지

2. 본론

1) 기준별 사회복지 정책 예시
① 선별적/보편적 복지
② 잔여적/제도적 복지
③ 협의/광의의 복지

2) 기준별 복지정책 대응 관계 및 발전 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한 정책 범위별 기준들은 실제로 여러 국가들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초가 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성을 기초로 국가 복지정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은 매우 다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과거 무상급식 논쟁과 같이 정당별 정권이 추구하는 복지에 대한 기초 이념에 따라 실제 적용하는 세부 정책이 상이한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교해 선별적/잔여적/협의의 복지에서 좀 더 보편적/제도적/광의의 복지 형태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변동해 나가고 있는 것은 실제 수행되는 복지 예산과 과거와 비교해 달라지고 있는 세부 제도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정치적인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언제든 이러한 흐름은 국민들의 의사와 욕구, 불만 사항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부 사회민주주의 국가(스웨덴 등)의 성공 사례만을 들어 기초 작업이나 국민 동의과정 없이 이를 무리하게 복지를 팽창시키려 하거나 보편적/제도적/광의의 복지로 급격하게 변동시키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정책 형태의 인식 개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기초로 위 본론에서 제시한 충분한 정당성 확보와 우리의 기본 체계인 시장경제 범위 안에서 문제점과 불균형을 보완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 전반적인 행복과 만족을 위한 방향으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유익하고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과 더불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나 역량 발전 저해를 막을 수 있는 촘촘한 제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인 분배 위주의 복지 정책보다는 현실적이고 문제해결이 도움이 되는 세밀한 제도 설정과 함께 장기적인 재정 확보와 집행을 통한 지속 가능하며,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다.
4. 참고문헌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pmg 지식엔진연구소
- 「행정학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년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2019년
-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보편적복지vs선택적복지」 전영준 외, 한양대학교 외, 2013년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선별적,   잔여적,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