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 2024년 2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 1. <사회복지정의론> 강의 1강에서 6강 중에 가장 인상적인 두 장면을 소개하시오. 2.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정의롭지 못한 장면을 하나 선택하여 그것이 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의론 2024년 2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 1. <사회복지정의론> 강의 1강에서 6강 중에 가장 인상적인 두 장면을 소개하시오. 2.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정의롭지 못한 장면을 하나 선택하여 그것이 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24년 2학기 사회복지정의론 출석수업대체과제

1. <사회복지정의론> 강의 1강에서 6강 중에 가장 인상적인 두 장면을 소개하시오.
1) 5강 칸트의 도덕적인 너무나 도덕적인 의지
① 자신이 선택한 장면을 소개하시오.
② 이 사건이 왜 인상적인지를 설명하시오.
③ 이 사건을 알게 되고 나서 자신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하시오.

2) 6강 최대행복은 최대불행이다
① 자신이 선택한 장면을 소개하시오.
② 이 사건이 왜 인상적인지를 설명하시오.
③ 이 사건을 알게 되고 나서 자신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정의롭지 못한 장면을 하나 선택하여 그것이 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 정의롭지 못한 장면 선택
2) 이 사건이 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온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내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사람들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새로운 도덕적 관점을 갖게 해 주었다.
2.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정의롭지 못한 장면을 하나 선택하여 그것이 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 정의롭지 못한 장면 선택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 군이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한국서부발전의 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 군이 혼자서 수행해야 했던 위험한 작업 중 발생하였다. 김 군은 석탄 이송 작업을 2인 1조로 진행해야 할 상황에서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된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만약 그의 동료가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면, 사고 발생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풀코드’ 장치를 작동시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은 그 비극적인 결과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사고 발생 전, 김 군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2인 1조 근무 체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이러한 요구는 고용주 측에 의해 번번이 묵살되었다. 김 군이 겪었던 열악한 근무 환경은 그가 사고 전 소지하고 있던 컵라면, 고장 난 손전등과 건전지 등의 물품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요소가 되었다. 김 군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으면서도 최저한의 생계를 위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그가 일하던 공간은 안전과 편의가 무시된 채 노동자가 아닌 기계와 같은 존재로 전락한, 고통 받는 노동자의 장소였다.
사고 이후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서부발전은 하청업체의 관리 문제라고 주장했고, 하청업체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열악한 현실을 토로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서부발전은 고인의 장례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유가족에 대한 배상을 약속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안전을 위한 발전소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표명했다. 정부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2019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재석 의원 185명 중 165명이 찬성했다. 김용균법은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책임 규명을 위해 시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활동을 전개했다. 2018년 1월 8일 시민대책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 전반에 걸친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이 사건이 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은 기본적인 정의가 무시된 사회적 비극이다. 가장 큰 문제는 김용균 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에서 위험한 일을 떠맡았다는 점이다. 김 씨는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라는 고위험 작업을 혼자 수행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2인 1조 근무 체계는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이 요구는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었다. 이는 고용자 측이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여 근로자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방치한 사례로, 정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다. 또한, 사고 후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간의 책임 회피 역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다. 김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안전 조치나 근로 환경에 대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서부발전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했다. 하청업체는 본사와의 계약 관계 속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자원을 제공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원청이 안전과 관리의 최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방식은 근로자의 생명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구조적 불의를 드러낸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안전을 간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한편, 김 씨의 사망 사건 이후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 환경이 사실상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왔다는 점이다. 단순히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방치된다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직무를 수행할 때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김 씨의 사건은 그 권리가 소홀히 취급되었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취약한 근무 환경이 강요된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이 철저히 무시된 것이며, 사회가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매우 부당하다.
김용균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며,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근로자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김 씨의 죽음은 이러한 기본적인 정의가 무시된 현실을 드러낸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안전을 단순한 비용 절감의 문제로 다루는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사례이다.
※ 참고문헌
유범상, 유해숙(2019) 『사회복지정의론』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정환, 노병일, 변보기 (2007) 『산업복지론』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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