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의 형태 한 가지를 정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실효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해 주세요

소개글

다양한 가족의 형태 한 가지를 정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실효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해 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지원정책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정책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
1) 가족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지원
2) 취·창업 준비기간에 생계비 지원이 없다
3) 지원내용 정보전달 부족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
1) 국가지원 서비스 등 현실화 방안
2) 비양육 부로부터 양육비이행 방안 제안
3) 여성가구주 특성에 맞는 취·창업 지원 활용 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업훈련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 가지 요인은 첫째 훈련 직종, 둘째 훈련기간, 셋째 취업률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모는 장기를 요하는 전문적 직업훈련 보다 단기, 비전문적 과정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등 경제적 문제와 자녀 돌봄 등의 문제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기적이고 비전문적이며 국비가 지원되는 직업훈련을 선택하게 된다.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취업은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임에도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를 지닌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일자리는 비정규 임시적 저소득 단순노무직 등 궂은 분야만 증가하고 있다. 단기 비전문적 과정은 취업률도 떨어지고 수입도 많지 않고 장기적 전망이 적다.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구주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 양육 문제와 생계유지가 되도록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와 맞물려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적 사회적 체계적으로 잘 지원 되고 있다. 보육 및 교육에 대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부처별로 지원들을 하고 있다. 이들 부처들 간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유사한 형태의 지원들도 있다. 이들 부처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들이 있지만 한부모가족은 이런 지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용이하지않다.
여성 가구주의 취·창업에 대한 지원들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부처에서 각종 지원제도들을 내놓고 있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들도 있어 여성가구주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원되는 형태는 유사한데 각 부처별로 예산에 따라 지원금이나 지원혜택들이 다르다. 어떤 지원제도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기 지원 받은 사실이 있으면 중복지원 금지라 하여 더 나은 지원조건임에도 받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그러므로 육아, 직업훈련, 취·창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시설이나 지원제도들이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지원제도에 대한 사항을 유선이나 메일 등을 통해 문의한 후에 선택할 필요가 있다. 지역만 다르고 형태가 같은 육아 관련 시설이라도 그 시설의 운영시간, 운영프로그램이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지원하는 내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마다 지원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이며 꼼꼼이 비교 후에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시설이나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 한 가지를 정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실효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일자리창출, 창업지원, 취업지원 등의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어서 급여수준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이처럼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족해체, 청소년 비행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은하. (2014).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적 배제 위험 양상. 사회보장연구.
구슬이 (2018). 경력단절여성의 ‘좋은 일자리’ 재취업 영향요인 분석 .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인. (2017). 한부모의 활성화정책을 통해 본 한국 여성의 사회적 시민권. 비판사회정책.
김한중. (2019).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키워드

다양한가족,   복지정책,   실효성,   발전방향,   저소득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