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문제점

목차

아동복지의 전망
1.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2.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 개발
3. 아동복지 실천면에서의 새로운 방법과 기능의 활용
4. 공적 및 사적 기관운영의 조화적 발전
5. 충족되지 않은 욕구개발과 그 평가활동의 촉진
6. 재원과 아동복지 전문인력의 확보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아동복지 정책의 실태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2. 개선방안

본문내용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노력의무(제10조), 도지사의 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의 청구(제15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제18조)등이다. 즉 아동복지법상의 많은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방침규정 내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 책임규정에 부모의 기능 및 이를 강화하는 국가책임 등이 전무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것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완강화 되어야 한다.
가족중심체제는 아동과 가족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아동복지서비스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조직이나 기관과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제공해야하는데 효과적인 서비스통합을 위해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은 지역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복지활동을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활동 역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복지기관은 시설을 지역사회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복지기관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케 해서 보완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특정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관은 특정한 문제가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과 가족에 대해 평생학습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과 편의성만 추구하는 중앙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아동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관은 아동과 가족의 생활상황,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족이나 아동의 욕구에의 부합여부, 서비스제공 시 기술적인 문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역사회의 종합적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정책과 실천방법의 윤곽이 나타나게 된다.
셋째, 기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서비스제공기관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비스의 정도나 종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기존재원의 활용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기관의 운영실태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해 기관의 합리적 재정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뤄야 한다.
기관은 가정과 아동복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서비스공급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훈련은 물론 교육, 건강, 위생, 주택 등 사회복지관련체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 교육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는 아동과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관련 있는 정책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들은 가족이나 아동들의 욕구가 교육, 환경, 주택, 안전, 사회복지서비스 등 모든 중요한 지역사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중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욕구파악,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기관이나 시설의 개방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키워드

아동복지의 전망,   아동복지정책,   개선방안,   위탁,   성과,   욕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