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의 지역개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목차

Ⅰ. 서 론

Ⅱ.OECD 회원국에서 지역경제의 동향

Ⅲ.OECD 회원국에서의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접근방법

Ⅳ.지역개발정책의 사례 연구-호주의 사례

Ⅴ.개방경제시대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영향이 지역간의 격차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예상되는 여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서 해외자금이 유입될 경우, 한편으로는 해외자금 유입이 투자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지역에만 집중되어 지역간 투자격차 및 재정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용 자금량의 확대로 지방의 경제에도 투자여건이 고루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전망이 엇갈리는 것은 결국 지방의 산업환경과 투자환경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OECD회원국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산업간 성장률이 차이가 나는 만큼 지역간 격차는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결국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정책은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개방화에 따라 지역개발정책을 담는 그릇인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 부문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OECD의 가입으로 조세제도에서 OECD 회원국의 표준적인 조세체제로 변화(임성일, 1997: 18) 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재정의 수입, 지출, 재정운영 등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내지역 만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국제적인 협력의 관점에서 지역개발정책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개방경제시대는 한편으로는 지역이 국제통상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일정 국가간의 경제블록이 또한 국제통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지역 개발의 공동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 같이 국경이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경지역의 공동개발 문제는 절실하지 않지만, 국내지자체와 해외지자체간 협력, 해외지역의 공동개발
) 대표적인 예로 UNDP를 중심으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두만강개발계획이 있다.
등 국제적인 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잇는 사안들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화, 세계화시대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OECD회원국으로서 그리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개방화 의 길을 가게 되었다. 개방경제로의 이행이 우리경제에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지역이 고루 잘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지역경제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개방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을 수립하기 위한 차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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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WTO의 출범, OECD의 가입과 함께,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개방경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국가경제 전반이 개방화, 세계화됨에 따라 지역경제는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되었고, 지방정부는 이제 국제통상의 당사자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대부분의 OECD회원국들은 지역개발정책을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지역의 잠재를 극대화하는 정책으로의 목표변화, 국제적 범위의 국가간 지역정책 시행, 지역정책 주체의 다양화,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등이 그것이다. 또한 호주의 사례에서, 개방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개별 지역이 적응하고 성장하는 능력을 창출시키기 위하여 상향적 지역개발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RDOs(지역개발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통상개방시대를 맞이하여 OECD회원국의 지역개발정책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걸맞는 지역개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키워드

OECD,   회원국,   지역개발,   경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