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소개글

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일반적 과정

3. 정책평가의 주체

4. 정책평가의 방법

5. 정책평가의 한계

6.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

본문내용

과
(3) 진실험의 설계,한계
3) 준실험적 방법
(1) 의의: 무작위 배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두 집단이 비동질적(non-equivalent) 일지라도 모든 잠재적인 혼란변수나 허위변수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유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진실험에 의한 방법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그것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준실험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준실험의 설계,한계
5. 정책평가의 한계
1) 일반적 문제점
/정책평가는 아직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고 그 질도 빈약하다.
/평가에서 얻은 정보가 정책의 질을 개선하고 방향을 제시할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2) 방법론상의 장애
① 제시된 벙법론의 기본철학에 대한 불일치
② 제시된 방법론의 유용성에 대한 불일치
③ 제시된 방법론의 적용성에 대한 불일치
④ 제시된 방법론에 의하여 강조된 의문점에 대한 불일치
3) 유용화 과정에 있어서 평가자의 역할 인지
4) 공식적 저항
5) 정책목표의 불확실성
6) 정책영향의 확산
7) 기타 요인
① 정책효과의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성(causality)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② 정책평가를 위한 자료획득상에 어려움이 있다.
③ 평가자가 평가를 해놓아도 정책결정자가 서랍에만 넣어두는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④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낙담하는 경향이 있다.
⑤ 평가에 필요한 자금, 시설, 시간, 인원 등이 부적하다.
6.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
1) 정보들의 성질
2) 분석방법
3) 문제의 구성
4) 정치 및 관료구조
5) 당사자간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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