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의 통일론과 통일정책

목차

1. 김대중 당선자의 통일론 행로

2. 15대 대선시기 통일정책 공약과 대선 직후 동향

본문내용

가들도 국방과 경제건설에 인적, 물적 자원을 분배해 양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경제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쟁국들은 모든 자원을 경제발전에 집중하는데 우리만이 양분해서 자원을 쓸 뿐만 아니라, 전쟁 가능성이 내포한 대결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밀리고 있는 우리가 경제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결국 우리는 비참한 삼류국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단·대치 상황속에서 군비를 증강하는 냉전적 정책은 결국 경제패배를 불러온다며, 통일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 그의 4년전 주장과 최근 '선 안보강화와 경제위기 탈출, 후 남북대화'를 주장하는 그의 견해는 논리적 모순관계에 있다.
아울러 그의 통일정책 기조는 이른바 '북한 관리론'이나 '햇빛론'등에서 보여지듯 체제 우위에 선 남(한국)이 북(조선)을 개혁, 개방시킨다는 '맏형'의 입장에 서 있는데, 최근 심화된 남(한국)의 정치, 경제 위기는 이같은 논리 구도를 붕괴시키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추구해 온 대북 압박 정책은 물론이고 경제 우위를 통한 북(조선)의 체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 그의 통일 정책도 남(한국)의 경제 현실을 놓고 볼 때 현실성이 결여된 통일 정책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국)내 통일논의와 관련하여
남(한국) 내에서의 통일 논의는 크게 △북(조선)의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을 주장해온 보수적 통일 정책론, △북(조선)의 '개혁', '개방'을 통한 점진적 흡수 통일론,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강조하며, 연방국가수립을 주장하는 진보적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통일론의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보수적 통일 정책론은 남북 관계의 교착을 심화시키고, 다른 통일 논의와 갈등, 충돌을 일으키며, 통일 무용론의 확산을 조장해왔다. 통일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통일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김대중 당선자가 종전에 주장해 왔듯이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이같은 통일 논의의 진전을 가로 막아왔다.
김영삼 정부의 보수적 통일 정책은 남북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갔지만, 그같은 주장을 펼치는 세력들은 아직 집권세력 내에 엄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갈등 조장이 남(한국)내 통일 논의의 위축, 남북 관계의 경색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돼야 한다.
남북 대화와 관련하여
1998년 남북 정부 당국자간 대화는 앞서 열거한 김대중 새 정부의 '선 안보와 경제위기 탈출, 후 남북대화', '선 공존과 교류, 후 통일논의', 북(조선)의 '선 남(한국)의 정책 변화, 후 대화' 입장이 맞물리면서 방향과 자리를 찾는 씨름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정부와 북(조선) 당국간에 빚어졌던 대화 중단과 대결 분위기는 남북 양 당국자간의 의지와 객관적 현실 조건으로 인해 교착의 굴레를 벗고, 대화 재개의 방향으로 서서히 진입해 들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대중 당선자의 공존 논리가 형태상으로 볼 때, 김영삼 정부의 적대적 공존과 다르지만 경쟁적 공존의 의미도 강하게 담고 있어, 남북 정부 당국자간 대화가 순항을 걷기보다는 마찰의 과정을 겪을 소지도 있다.
남북 대화, 정부 당국간 대화가 남(한국) 새 정부와 미국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북(조선)의 의지가 관건 사항이 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당선자가 제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현실성이 있는 제안인가하는 문제도 검토가 요구된다. 김대중 당선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국제 조약'이라고 밝히고 있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맺어진 남북합의서에 대해 그가 내린 다른 해석은 분단 국가를 안팎으로 인정하고 공존, 교류를 하자는 의도이거나, 주변국의 승인하에 '남북 평화협정체결'을 추구하기 위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미 북(조선)에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인준을 거쳤으나, 남(한국)은 국회 인준을 밟지 않았다. 북(조선)은 국회 인준의 선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북(조선)은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이 좌절된 것은 남(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서는 남(한국)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양측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루어 졌다.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양측 최고위급 정상이 만나 이를 확인하기 보다는 특사 교환, 고위급회담선에서도 충분히 조절될 수 있는 문제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북(조선)은 "(김 주석이-인용자주) 1994년 7월 7일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중대한 문건에 력사적인 존함 친필을 남기시고 7월 8일 새벽 2시 애석하게 뜻 밖에 서거하시었다"고 밝히고 있어, '미공개된 미완의 통일 유훈', 즉 남북 정상회담시 북(조선)이 펼쳐 보일 대남제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북(조선)은 1994년 7월 이후 구체적인 남북 정상회담안을 가지고 조건과 시기의 문제를 저울질해 오고 있었으며, 김대중 새 정부에서의 실현 여부 역시 그들 북(조선)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남북 정부 당국자간 대화는 필연적으로 남북, 해외의 민간 교류나 연대의 확산 과정을 불러와 통일 논의의 열린 공간을 창출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김대중 새 정부의 대응 양태에 따라 남북 정부 당국자간 대화, 남북 민간 대화, 남(한국)내 정부와 민간과의 통일 논의 교류는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역대 남(한국) 정권은 통일 논의나 남북 대화를 독점적으로 장악하였고, 민간 대화, 연대를 제약하거나 불법화하고 억누른 경향이 강했는데, 남(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한 새 정부가 이 낡은 경향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새 정부의 통일 정책은 '역사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키워드

김대중,   통일론,   통일정책,   정치무대,   통일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