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금융체제

목차

Ⅰ. 머리말

Ⅱ. 분야별 논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국제금융기구의 개편
2. 신흥시장국의 경제 및 금융시스템 강화
3.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감시 강화
4. 원활한 자본이동을 위한 여건조성

Ⅲ. 맺음말

본문내용

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事後的 解決方案으로는 채권자와의 협의 강화 및 IMF와의 협조를 통한 채무재조정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채무재조정은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 債務再調整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채권자위원회(credit committee)의 구성, 또는 채무상환 요구사태(credit run) 등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고 채무자에게 숨돌릴 여유(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위한 일시적 債務凍結措置(standstills on payments)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IMF는 공적자금지원을 민간부문 채무조정노력과 연계시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공적지원이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강화방안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파산제도 및 관계법 등 市場下部構造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며 시장참여자들이 위험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산정을 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되고 있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國際金融體制 개편 논의는 국제금융시장이 통합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금융위기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 필요성에 대한 범세계적 인식의 공유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實行方案과 接近方法에 있어서는 선후진국 및 개별국가간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몇몇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논의가 완성되어 새로운 국제금융체제가 그 모양을 갖추기까지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인 바 우리는 그 논의 과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變動換率制度 도입과 외환 및 자본자유화 확대로 국제시장에 급속히 통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 자본 및 외환시장은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不安定性 증대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금융시스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市場規律(market discipline)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제기준 및 실행규범의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다. 은행, 증권, 보험 감독에 대한 核心準則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및 실행은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당면한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마무리 작업과 향후 금융시스템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지만 民間部門에서 이를 수용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저항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및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이를 실행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민간의 몫이므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이해 대립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의 적합성에 대한 다각적인 分析과 弘報가 필요하며 양자간 끊임없는 의견교환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엄격히 지켜져야 할 基準 및 規範이 타협과정에서 변질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헷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공격에 이미 노출되어 있어 換率 및 株式價格의 급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자본이동에 대한 감시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더욱이 완전한 資本自由化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이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와 위험 평가에 입각한 시장참가자들의 健全 去來慣行 정착과 함께 단기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감시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다. 외환전산망 등을 통해 외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효율적인 警報體制를 갖추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제적 논의결과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금융안정포럼 산하 HLI 실무작업반 등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國際金融體制 구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하고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改編論議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 Forum별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전개과정
국제기구
선진국+신흥시장국
선진국
1997년
APEC정상회담(11월. 뱅쿠버)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위한
G-22회의 창설 제안
1998년
IMF IC/DC회의
(4월, 워싱턴DC)
G-22(26)장관·총재회의
(4월, 워싱턴 DC)
G-7 정상회의(5월, 버밍햄)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각국 금융제도 강화
·국제금융위기 관리
·국제금융체제 강화 보고서
①투명성 제고
②자본이동의 질서있는 자유화
③금융시스템, 기업지배구조
강화
④민간부문의 책임분담
⑤국제금융기구의 재원확충
⑥국제간 의견교환 활성화
IMF/WBG 연차총회
(10월, 워싱턴DC)
·G-22보고서 채택
1999년
IMF IC/DC회의
(4월, 워싱턴 DC)
G-33 차관·부총재 회의(3월, 본)
G-7장관·총재회의(2월, 본)
·SDDS강화
·외채통계 통일
·일관된 거시경제정책, 환율제도
·민간부문 참여
·국제금융기구 기능 강화
·금융안정포럼(FSF) 설립
동의
G-33 차관·부총재 회의
(4월, 워싱턴 DC)
금융안정포럼(FSF)
(4월, 워싱턴 DC)
·선진국 금융기관 등 건전성 규제
·신흥시장국 금융시스템 강화
·위기관련 사회보호정책
·과다채무금융기관(HLI)
·역외금융시장(OFC)
·자본이동(CF)
G-7 정상회담(6월, 쾰른)
·국제금융체제 강화 보고서
①국제금융기구의 강화와 개혁
②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③선진국의 금융기관 감독강화
④신흥개도국의 경제정책과 금융시스템 강화
⑤위기예방,관리에 민간부문
참여
⑥빈곤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 강화
IMF/WBG 연차총회
(10월, 워싱턴 DC)
G-20 장관·총재 회의
(12월, 베를린)
G-7 코뮤니케(10월, IMF총회)
①신흥시장국의 바람직한 환율제도
②위기예방과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증진방안
③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금융감독기준
·G-20 창설 제안

키워드

투명성,   여건조성,   국제금융기구,   여타국가,   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