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민주의의 전개와 제3의 길

목차

1. 사민주의의 역사

2. 영국 사민주의의 위상

3. 영국 사민주의의 토대를 형성한 핵심적 흐름들

4. 전후 영국사민주의의 이론과 실천

5. 블레어의 제3의 길= 신수정주의(new revisionism)

6. 제3의 길 평가

본문내용

는 경제에서와는 달리,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개입적 태도를 보였고,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법적 관여 정당화, "tough on crime, tough on the causes of crime" 반복 천명; 범죄증가를 실업과 빈곤, social exclusion이라는 요인과 연계[공리주의적 관점]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의 반사회적 불법행동을 용인하지 않으려 함, New York의 'zero tolerance' 지지 등이 이를 반영, 무엇보다 범죄를 개인적 질환으로 간주하는 경향
신노동당은 (경제적으로) 전통적 사민주의에서 멀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보다 보수적 도덕주의로 기운 것이 사실, 그러나 분권화, 상원개혁, 당내민주화 등 정치개혁과 헌정개혁에서는 민주주의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블레어의 사회적 권위주의를 곧바로 대처주의의 정치적 권위주의와 등치시키는 것은 무리; cf. 세습상원(hereditary peers) 폐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분권화, 당내민주화의 확대 등
6. '제3의 길' 평가
3가지 평가가 가능: 즉, 첫째, 노동당의 marketing 전략이 만들어 낸 허구이며, 실질적 내용을 담고있지 않다는 것; 둘째, 대처주의의 재판, 즉 "post-Thatcherism is Thatcherism"- 공공소유와 누진세 등 경제적 재분배를 위한 핵심도구들이 포기되면서, 노동당정부의 정책은 거의 재분배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부자와 빈자 사이의 자원의 재분배 아닌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socially excluded')을 타겟팅 하는 데 초점; 요컨대 수단의 변화가 목적의 방기를 초래했음을 의미하는 바, 경제재분배를 위한 과거의 수단들이 포기되면서 경제적 평등, 재분배 등 목적도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셋째, 블레어 등 현대화론자들 주장, 즉 신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와 구식의 사민주의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좌를 넘어선 것이고, 신자유 대처주의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우를 넘어선 것, 이러한 '좌우를 넘어서' 진영에 속하는 논자들은, 거의 20년간의 급진적 보수지배 후, 더욱이 세계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 하에서, '새로운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주장
그러나 블레어 등의 논거를 따르더라도, 과거의 좌/우 구분의 관점에서 보면, 신노동당은 명백한 우경화, 타협이며 양보이고, 이 점이야말로 신노동당이 대처주의의 아류라는 비판이 성립되는 이유; 만일 신노동당을 과거의 좌/우 구분을 벗어난 새로운 정치현상으로 보면 이러한 비판은, 가정의 소멸로 인해, 자동적으로 소멸; 그러나 거듭, 과거 사민적 합의는 케인즈주의, 완전고용,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이며, 이는 국가공산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중도였고, 노동/보수 양쪽 모두 국가/시장의 필요를 인정한 것, 따라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적어도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의 맥락에서 과거의 중도가 그나마 좌파에 경도된 것이라면 ('we are all socialists now'), 지금의 새로운 합의는 우파에 경도된 것이라는 점 ('we are all capitalists now')
'제3의 길'의 이러한 측면은 대륙의 사민주의와 비교해도 분명히 드러나는 바, 예컨대 그것의 핵심적 주창자인 재무장관 G. 브라운은 EU의 사회헌장(Social Chapter)과 관련해서, 모든 노동시장 규제는, 그것이 생산성, 고용기회, 노동시장유연성을 증가시키는가의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프랑스의 사민주의와 명백한 차별성 증시; 1997년 선거승리 며칠 후에 프랑스 총선에서는 7십만 고용창출, 임금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창출계획과 단일통화를 연결, 임금상승, 재산세 증가, 이민법 완화, 민영화 중지 등 조세와 공공지출, 재국유화 등과 관련 신노동당 보다는 비교도 안되게 온건한(즉 전통적 사민주의에 충실한) 공약으로 사회주의 정권 탄생시킨 바 있으며, 이후 L. 조스팽 프랑스 수상이 취한 일련의 정책들(고용창출을 위한 추가기금 형성과 노동시장규제를 위한 조치들)과 '제3의 길' 전략은 정면에서 충돌; 이러한 점들이 블레어와 브라운을 'the most radical modernizer of European social democracy'로 평가될 수 있게 만드는 계기; 또한 물론 슈뢰더의 독일은 프랑스보다 훨씬 블레어에 근접한 것이 사실이지만, 유럽사민주의는 고용창출, 국가개입, 국가복지에서 보다 전통적 사민주의에 근사해 있음; 요컨대 같은 세계화, EU통합의 환경일지라도 영국과 여타 유럽사민정당들이 취한 근대화의 경로에는 간극, 편차가 존재
핵심은, 세계화나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위기'가 우파의 정치적 담론적 공세냐 현실이냐의 인식 문제; 예컨대, 국민국가와 사민주의에 가해지는 세계화의 영향력에 대한 과대평가 가능성이 상존하며, 그것은 바로 지적, 정치적 담론이 현실을 앞서나간 경우로, 이는 다시 현실정치에 영향력을 행사; cf. '복지국가 위기론' (미국, 한국 등 복지후진국에서 가장 가열되게 거론 + 위기론은 역사적으로 낯선 것이 아님)
확실한 것은, 만일 좌파의 비판("socialism challenged the capitalist market order or it was nothing.")이 맞다면, 노동당은 더 이상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이미 영국의 사민전통이 (부르주아)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에 바탕한 것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맥락에서 발달된 것이지만, '제3의 길'과 관련하여 "The market was accepted under Kinnock. Under Blair it has become positively celebrated" 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한국적 시사= '제3의 길' 조차 역사적 개념, 즉 복지국가, 노동운동, 노동당 등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이후에 등장한 개념, 따라서 예컨대, 오랜 세월 축적된 정책과 제도적 유산 그리고 방대한 수혜자 군이 존재하는 한, 복지를, 대안없이, 재편하기 힘든 상황 (정치적 불가역성); 이러한 토양의 근본적 차이야말로, '제3의 길'의 한국적 적용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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