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ociational democracy의 한계와 가능성

목차

I. Consociationalism

II. consociationalism에서 바라본 EU통치의 안정성

III. consociationalism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일논의는 남북간의 분단을 전제하고 상층부의 정치·경제 엘리트들간의 협상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이념적인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비밀스런 협상과정이 인정된다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대연정과 거부권, 비례대표, 핵심적인 이슈에서의 자율성이라는 협의주의의 방식은 한반도 통일을 가정하고 그 통합과정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정도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통합을 위한 진행과정으로서 말이다.
※ 참고문헌
1) 게오르게 A. 쿠르베타리스, 박형신·정헌주 옮김, 『정치사회학』, 일신사, 1998.
2) Anton Pelinka, 「Austria」, Geral A. Dorfman, Peter J. Duignan ed., 『Politics in Western Europe』, Hoover Institution Press, 1988.
3) Matthijs Bogaards, 「The favourable factors for consociational democracy: A review」, European Jounal of Political Research 33, 1998.
4) Matthew J. Gabel, 「The Endurance of Supranational Governance: A Consoci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European Union」, Comparative Politics, July 1998.
5) 황태연, 「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지역 화합의 이념과 전략」, 정치비평 4호, 1998년 봄·여름호.

키워드

Consociati,   democracy,   한국적,   eu통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