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방향 전환

목차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 에너지

3. 정책 대안

본문내용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음
o 이제부터는 '환경·에너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국가의 정책은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법·제도를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재편
(3) 새로운(新) 에너지 노선의 채택과 기존 정책의 과감한 수정
o 기존의 에너지정책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것임을 국민앞에 분명히 밝히고 수정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전환의지를 보여야 함
- 국가적인 차원의 상징 행위는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집단적 책임의식'의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
o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심화 등 현재의 상황 속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예측 시나리오는 다시 쓰여져야 함. 현재 정부가 세워놓고 있는 시나리오들은 에너지 수요나 환경오염, 기후변화협약, 외환위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임. 에너지, 국토계획, 건설, 교통 등의 여러 부문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정신'을 도입하고 적용하여 새로운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재정지출 방안을 세우는 것은 가시적인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o 정책전환은 예산과 재정 투자 등의 실질적인 변화로 가시화되어야 함
-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세수는 대안에너지 개발과 에너지효율화 및 대중교통 지원 등에 재투자되어야 함
o 대체에너지 개발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 정부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마련해야 함. 석유 등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급구조를 탈피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함
o 에너지 절약, 효율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에너지노선'의 선언
- 수요추종형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요관리와 절약'으로 전환
o 철도 르네상스의 선언
o 상징적인 도로건설 계획의 백지화
-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는 도로 건설 계획의 전면 축소와 교통체계의 전면 개편
4. 맺음말
o IMF의 충격에 휘청거린 한국 경제와 제 산업, 에너지 소비 패턴이 또다른 오일 쇼크를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 대처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가 많음. 미래의 에너지 예측, 특히 석유에 관한 예측은 인류,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21세기를 축복 속에서가 아닌 혹독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o 현재 예측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나 자동차 보급,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의 장기 전망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조응하지 않음. 만일 이 예상치대로 모든 것이 증가하게 된다면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될 것임
o 현재의 위기상황이 에너지 부문에서 요구하는 변화를 "위기는 위험한 상황인 동시에 기회다"라는 상투어를 이용해서 예측해 보면, 위기로서의 측면은 에너지 비용의 증가, 그리고 소비절약을 강요당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폭이나 개인적인 자유나 이동이 제약을 받게되는 측면임. 자동차 매출의 저감, 도로 건설 등 과투자되어온 일부 산업의 투자위축으로 인한 산업의 위축도 가능함. 레저의 감소나 연관 산업의 위축도 예상할 수 있음.
o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위기들만이 그림의 전체 모습은 아닐 것. 기회로서 우리는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형성과 정책 변화, 보다 절제된 에너지 소비와 효율의 증대, 대중교통수단의 질적 향상, 절약문화의 정착 등 이전의 접근방식에 비해 신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게 될 것임. 이들 새로운 경험들은 '지속가능한 소비' '지속가능한 교통'을 촉진시킴으로써 에너지의 절약이나 환경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와 환경 사이의 보다 바람직한 조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o 과거 일본이나 유럽에서 자전거 이용, 작은 차 선호, 보행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의 에너지 개혁은 오일 쇼크 시기와 맞물려 있음. 우리도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환경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함. 에너지 전반을 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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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방향전환,   우리나라 에너지,   IMF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