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 모델- 노동배제적 구조조정을 넘어서 -

목차

1)머리말
1. 노사관계의 분위기
2. 노사단체의 대표성
3. 합의의 유인
4. 협상의 의제
5. 합의의 실행 강제력

2)맺음말

본문내용

다. 과거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성차별이 지금도 풀타임 남성노동자와 대부분 저임금 직종의 파트타임 여성노동자라는 형태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증대가 주로 불황이 닥칠 때 가장 먼저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lomp, 1997). 물론 임금안정을 통한 저임금 일자리의 창출 전략(low road strategy)보다 지속적인 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고임금 일자리의 창출 전략(high road strategy)이 바람직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나라가 직면한 경제상황과 정치적 제약조건에 따라 전략의 선택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다.
요컨대 네덜란드 모델은 노사정 3자합의주의 전통에 영미식의 시장주의적 개혁과 스웨덴식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모델의 운영에 별다른 균열이 보이지 않고 네덜란드 경제가 최근에도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 모델은 큰 틀에서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노사합의구조는 점차 국가의 직접 개입이나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분권화와 유연화라는 세계적 추세로 가고 있다. 따라서 중앙합의의 필요성과 자발적인 협상 유인이 노사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면 사회적 합의구조가 유지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노사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예컨대 임금억제는 1982년 이후 네덜란드의 고용조건 교섭에서 줄곧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 임금억제의 배경은 변화했다. 이제 임금 억제는 사측보다는 노측의 관심사가 됐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은 더 이상 일률적인 임금억제의 요구보다는, 교육·훈련 수준이 낮은 잉여인력·부서를 방출하고 핵심인력에게 인상된 임금을 주고 싶어한다. 반면 노조는 낮은 지위의 노동자가 불황과 구조조정의 위협에 더욱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률적인 임금안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ETUI, 1995, p. 110).
또한 경제성과의 호전에 따른 기업이윤의 증대와 주변국 임금의 증가로 노측이 자발적인 임금안정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유럽통합으로 국경이 없어지고 독자적인 정책결정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유럽각국에서 좌파정권이 득세하면서 노동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주변국보다 실업이 낮은 네덜란드에서 임금안정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포라티즘 모델의 일반적인 문제점이지만, 이익집단이 자신의 영향력만큼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체제는 모든 사회계층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잘 조직된 거대이익집단(대기업집단, 대기업노조, 공공부문 등)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거나 담합하게 되며, 조직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중소기업, 미조직·일용 노동자, 영세농어민, 도시빈민 등)는 정책 결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
서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경제문제 이외의 환경, 여권, 평화, 삶의 질과 같은 쟁점이 부각되면서 비생산자 집단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일반시민의 직접 참여가 주창되면서, 집단대표자를 통해 이익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중개하는 코포라티즘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다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비해 약한 형태의 코포라티즘을 운영해 온 네덜란드 모델의 경우에는 변화의 과정이 큰 마찰없이 진행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기말에 서구의 중도좌파 정권은 '제3의 길'을 주창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사회민주주의의 이상이던 스웨덴 모델이 사실상 해체된 상황에서, 네덜란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로서 제3의 길을 찾는 사람들의 의욕을 자극하고 있다. 코포라티즘의 경험이 전무한 우리들에게 네덜란드는 먼 나라 얘기에 불과할 지도 모르지만, 일방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에 세뇌되어가는 사람들의 무기력한 머리 속에 상상력이 작용할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노/정/연
참 고 문 헌
최영기(1998), 「네덜란드, 제3의모델」, 한국노동연구원, 199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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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uch, Colin(1993), Industrial Relations and European State Tradi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1995), Collective Bargaining in Western Europe 1994-1995 ("Netherlands" by Jan-Peter van den Toren, CNV Research Department, Utrecht).
OECD(1997), Employment Outlook.
OECD(1998), Economic Surveys 1997-1998: Netherlands.
Slomp, Hans(1997), 「네덜란드의 새로운 발전전략 -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7, 3/4.
Th. Quen (1990), 「노사관계와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조치 - 네덜란드의 사회경제협의회」, 국민경제사회협의회·한국노동연구원 편, 『사회적 합의와 노사관계』, 1994.
Visser, Jelle & Anton Henerijck(1997), 'A Dutch Miracle' : Job Growth, Welfare Reform and Corporatism in the Netherlands, Amsterdam University Press.
von Potobsky, Geraldo(1987), 「사회적 합의: 이론과 경향」, 국민경제사회협의회·한국노동연구원 편, 『사회적 합의와 노사관계』, 1994.

키워드

네덜란드,   시장주의,   노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