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경제법 (98년)

목차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경제법 (98년)

본문내용

복의 소
제기가 허용된다.
⑤위법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
지 아니한다.
〈정답〉 태학관> ③
◎ 市場支配的 事業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정부투자기관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사업자도 예외적인 경
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④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로
사과광고명령을 명할 수 없다.
〈정답〉 태학관> ② 고시계> 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約款의 明示·說明義務가 免除되
는 업종은?
① 리스업
② 보험업
③ 건물임대업
④ 여객운송업
⑤금융업
〈정답〉 태학관> ④
◎ 事業者團體의 不當한 競爭制限行爲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2000년에 유행될 자동차모델을 연구하여 회원사에 통보
하는 행위
② 신규가입희망서점에 대해 주위서점의 동의서를 받아오
도록 하는 행위
③ 출혈경쟁을 막기위해 신규회원등록을 사실상 금지하는
행위
④ 회원가입을 불응하는 회원에 대하 협회차원의 불매운동
전개행위
⑤염매하는 대형약국을 찾아가 협회이름으로 경고, 판매중
단을 요구하는 행위
〈정답〉 태학관> ①
◎ 독접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성격과 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私시장의 존속과
시장내의 보다 풍부한 경쟁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의
하나로 한다.
② 공정거래법상 동법위반에 대한 제소권자는 경쟁사업자,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일정한 소비자보호단체
등이다.
③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은 상대방 경쟁자의 주관적인 권
리나 경쟁상의 정당한 지위의 보장이라기보다는 객관적 법질
서 내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자치단체 그리고 기타의 공법인이 수행하는 영
리적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독접규제법 내지 경쟁법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그 활동이 공법관계로 형성된 경우 사
경쟁법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⑤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이를 규제하는 만큼 시장
에서의 경쟁을 제약하는 것이고, 따라서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일종의 긴장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태학관> ⑤ 고시계> ②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國際契約에 대한 規制理
由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과도한 로얄티 지급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② 가능한 한 외국사업자의 국내진출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③ 국내 사치풍조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④ 국내사업자의 대외교섭력을 최대한 보강해주기 위함이
다.
⑤외국기술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이전받기 위함이다.
〈정답〉 태학관> ④
◎ 다음 행위 중 특수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고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시행령에 따른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이 적용되는 것은?
① 다른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자신의 경쟁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하는 피해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사업자가 거래에 부수하지 않고 광고를 통한 현상의 방
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③ 사업자가 할인특매를 실시하면서 일부상품에 대한 할인
특매를 대부분의 취급상품에 대한 할인특매로 오인시킬 우려
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
④ 백화점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상품이나 상품권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
위
⑤학습교재 등의 판매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
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
는 행위
〈정답〉 태학관> ①
◎ 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消費者紛爭調整委員會에 의한 調整
節次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한국소비자보
호원장도 일정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한 소비자는 소
비자보호원의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피해에 대한
재판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분쟁조종위원회는 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당사자가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
로 의제된 경우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분쟁조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안의 작성에 앞서 전
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정답〉 태학관> ②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不公正約款으로서 無效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③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
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④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조항
⑤약관의 일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
〈정답〉 태학관> ⑤
◎ 消費者被害補償基準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물품판매시 반드시 보상방법 등을 정한 품질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용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피해보
상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물품에 대한 피해보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소재지에
서 한다.
④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이 있다.
⑤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
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소비자가 품목별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
보상기준이 된다.
〈정답〉 태학관> ③
◎ 少額多數의 被害라는 특징을 가진 消費者被害를 效果的으
로 救濟하기 위하여 최근 도입이 검토되어오고 있는 소송제도
는?
① 제조물책임법
② 3배배상제도
③ 최저배상액제도
④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⑤소송부조제도
〈정답〉 태학관>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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