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해결 방안

목차

□ 제 목 : 국민연금 재정 해결 방안
□ 총 페이지수 : 6
□ 목 차: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
국민연금 재정 현안
해결방안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고 파산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전국민 가입이 의무화되기 이전의 제도하에서도 저소득층은 현재가치로 자기가 불입한 총액의 3-5배를 받고, 고소득층은 1.5-2배를 받게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략)....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 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본문내용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97년의 국민연금개선기 획단의 노력 또한 정치논리에 의해 좌절되었다. 저부담 저급여체계로 전환하여 급여율을 70%에서 40%로 떨어뜨리자는 기획단의 대안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60%로 인하하는데 그침으로써, 후세대가 지게 될 엄청난 부담을 줄이는데 실패하였다. 준비부족으로 부작용이 우려되었던 국민 연금의 자영업자 확대 또한 연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자 4월 시행을 강행하였다.
이제 재정위기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 선의 대안은 무엇인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틀내에서는 그리고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제도 자영업자 확대에 따른 기 존가입자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대안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데서 시작된다. 여기서 필자는 단기적인 대안과 중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 기적으로 기존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 자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고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연금체계로의 개편시 생길수 있는 제도조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 업자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국가들은 소득파 악이 필요없도록 정액 갹출을 하거나 근로자와 분리 운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 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이층연금체계 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현행 국민연금체계를 이원화하여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득비례연 금은 재분배기능이 없는 저축제도로 운영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문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함과 동시에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자는 것 이다. 이때 도시자영업자는 기초국민연금만 강제가입하고, 소득비례국 민연금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제도가 21세기에도 건전한 재정여건하에서 사회보험의 순기 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논리를 배제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증세가 훨 씬 심각한 우리의 연금제도의 개혁에 기본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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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