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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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프라이버시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일반적 고찰
III.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과 정보공개제도 비교
IV.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실태와 정보공개제도
V.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는 한시법적 성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제정 자체보다는 명확한 법의 목적과 취지속에서 적절하고 탄력성인 운용이 오히려 중요시된다. 또한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과 헌법상 요청으로 정보공개의 문제는 현실 적인 과제이며 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을 넘어 정보기본법으로서 공개제 도의 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컴퓨터와 전기통신기술의 결합이라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여 정보의 공개 및 보호에 관한 기본법을 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 이며, 그에 따른 정보통신의 민주적 관리,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에 관 한 제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정보산업의 육성.발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보전달수단으로서의 공중통신, 일반 전기통신, 방송 등 정보처리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다. 오늘날 통신.방송위성.국제간의 데이타전송 등 새로운 정보전달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국제간 전략문제 등 통신주권문제가 제기되고, 정보매체 의 발전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한 대비책이 필 요하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정정보의 공개와 그 비밀유지 원칙도 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위에서 살펴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예와 바람직한 정보공개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관련한 입법의 제정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명실상부한 정보공개법과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률의 근로 원칙을 포함하는 정보화사회촉진법 등의 제정 필요성에 관해서도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촉진법은 컴퓨터와 통신회로에서의 정보생산, 유통 등의 정 보화를 국민적 입장에서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따라서 이 법은 정보의 평화적 이용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 보의 사회성을 유지.확대하고 민주적 관리로서 민주화를 촉진하여 인간 소외를 극복하며, 프라이버시 보호등 기본적 인권의 보장도 충실히 하 여야 한다.
--------------------- 1) 우리나라의 법률용어로는 정보화사회로 정의되고 있다. 체신부에 의 하면 [정보화사회란 정보자체가 어떤 물건이나 에너지 이상의 유력한 자원이 되며 정보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사회구조가 변화.발전되 어 가는 사회를 말한다]고 한다.체신부, 체신부문 계획, 1987~1991,p.95.
2) 강부경삼, "지역사회와 정보화", [통신정책동향], 통신정책연구소, 1987.4.
3) Transnational Data Communication Report, 1989.1, p.26.
4)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것은 수집제한의 원칙, 데이타내용의 원칙, 목적 명료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성확보원칙, 개인참여의 원 칙, 책임의 원칙 등 8개 원칙이다.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1.
5) 통신위성, 태평양.대서양 횡단 해저광케이블, ISDN 등 지구규모의 고도정보통신망의 기지로서 해항.공항에 대응되는 정보화시대의 기지.
6) 홍보정보는 가공된 정보를 말한다. 즉 국가는 공권력에 의하여 상당 한 정보를 수집하나 많은 것이 비밀지정 등으로 묶여 있고 발표된다 하 더라도 정부측에 의하여 홍보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유 출되어 국민을 특정방향으로 유도하려 한다. 대기업도 사업확대에 필요 한 정보는 과다하게 광고해도 공해관련정보나 유해상품 등과 같이 불리 한 정보는 기업비밀 등의 명목으로 은폐한다. 또한 언론매체도 정보판 매나 시청율경쟁 등으로 자율규제명목에 의한 특정정보만이 임의적으로 보도되어 국민의 판단을 오도하기도 한다.
7) 적용배제사유 규정에서 한정적 열거주의와 개괄주의가 있고, 미국의 FOIA는 개괄주의에 해당하나 열거주의에 비할 수 있을 정도로 한정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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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내문헌>
1)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대 박사학위철구논문, 1983.
2) 김광웅, [정보사회와 정부의 역할], [미래사회와 정보통신의 역할], 통신정책연구소, 1987.5.
3) 김동현, [정보화사회와 행정], 고시계, 1988.10.
4) 김영봉, [정보산업발전의 경제.사회적 영향], 국가정책과 정보통신 산업, 중앙대 국가정정책연구소, 1988.10.
5) 김철수,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정보공개], 청년마당, 1991.11.
6) 방석호,[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동향 통신정책연구소.
7) 안경환,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동향 통신정책연구소.
8) 이경호,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 개인정보처 리에 관한 법적보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9) 이봉호, [우리나라의 정보화진전도분석], 통신정책동향 통신정책연 구소, 1987 봄호.
10) 정진수, [정보화사회와 인권보장], 고시연구, 1991.4.
11) 통신정책연구소, [정보화를 측정하는 기준의 연구], 월간 통신정책 동향, 1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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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문헌>
1)Cooper, Phllip J.,"Acquisition, Use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 A Consideration and Critique of the Public Law Perspective",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 33, 1981.
2) OECD,"Guideline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 1981.
3) Transnational Data and Communications Repor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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