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화의 특성과 교육의 위기

목차

1, 교육위기란 무엇인가?

2. 문제의 뿌리
1) 분단국가의 체제유지
2) 국가주도 근대화/ 개발독재

3. 위기의 징후들
1)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급붕괴
2) 대학에서 교육의 실종 -지식기반의 붕괴

4. 대안들

본문내용

즉 교육은 개인과 가족이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라는 사고는 한국식의 시장만능주의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이른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안은 이점에서 과거의 분단, 개발독재의 교육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 셋째 같은 이야기이지만 피교육자인 인간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존재 육성하려는 사고는 과거나 현재나 교육당국자들의 머리 속에 들어있지 않다. 과거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복종적/효율성추구의 인간형을 필요로 하였으면 오늘날에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담론으로 그것을 대신하여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교육을 종속시키고 있다. 넷째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시장에서의 판매가능한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치중하고 있으며, 지식의 사회성 혹은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 결과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지식의 양에서는 분명이 그렇지 않는 사람을 압도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그간의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교육받은 사람이 우리사회를 어느정도 건강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는지는 거의 확인된 바 없다. 전자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 교육은 성공을 했지만,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전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문제는 바로 전자의 성공조차도 이제 정부 당국이 주창하는 바 지식기반 사회를 형성하는 데 질곡이 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한국인의 교육동기는 압도적으로 입신출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 투자되는 돈은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본다면 거의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문의 심각한 종속,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지고,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컨텐츠 구축은 오직 외국 지식의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즉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영어와 컴퓨터에 능숙한 젊은이들을 많이 육성해 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창조적 지식, 높은 수준의 과학적 지식, 문화적 감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해내는 데는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그러한 흐름을 역행한 감도 있다. 어설픈 생산력 주의는 생산력자체도 높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교육을 효율성에 종속시키지 않을 때,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질수 있다는 점, 피교육자의 민주적 참여적 정신, 인문학적 소양이나 역사의식, 문화적 주체성도 큰 경제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자작하지 않으면 한국 교육의 위기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분단/개발독재 시절에 구축된 국가이데올로기 주입교육/ 교육현장에서의 비민주성/학생의 권리 제약/공교육의 실종/입시만능주의와 대학서열구조를 타파하지 않은채 시장이라는 칼을 들고서 문제의 근원이자 주요변수가 아닌 종속변수에 불과한 교사들의 안일함과 나태함만을 공격해 들어가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다. 시장이라는 수단이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합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불평등과 학교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이 문제는 교육 자체로는 풀리지 않는다. 개인주의적 상승의 통로로서 학력 혹은 교육이 갖는 사회적 비중을 약화시킴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신장, 인권가치의 존중, 소외층의 정치참여와 노동세력의 정당 조직화, 여성의 권리 신장 등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학력추종주의는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위기는 한국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의 해결과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될 것이다. 교육 내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인정하고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교사 재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되 적절한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실업교육을 전면 재검토하여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실업고를 만들고
( 예, 요리고등학교, 미용 고등학교 ....) 교사를 양성해야 하며,
사범대학을 폐지하고 교육대학을 폐지 혹은 개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인적자원 확보/교육복지/청소년 문제해결의 차원에서 새롭게 위상정립해야
하며, 기능을 축소하고 교육자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평교사의 참여를 실질화해야 한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서울대를 개편( 분리. 혹은 해체)하거나 국립대학을
평준화/특성화해야 한다.
정규교육이 아닌 사회교육을 활성화해서 명실상부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대안학교 등 특수학교의 설립을 용이하게 해서 제도교육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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