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보육정책을 간략히 서술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

소개글

보육학개론 )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보육정책을 간략히 서술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 보육제도와 보육정책
2.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을 통한 보육의 의의
2)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보육정책
3)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론 –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미래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원제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2019년 기준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3.44%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아빠 할당제’를 시도했다. 부모는 자녀가 12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자녀 1명당 최대 480일까 쓸 수 있으며, 남성 부모가 할당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도록 했다. 또 유아 돌봄을 위해 가사도우미나 가정 보모를 고용했을 경우 인건비의 50% 세제 혜택으로 감면해 준다.
3. 결론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미래
정부의 경우 이렇게 보육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보고 배워 새로운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보육 제도의 예산 확보, 지원 대상 기준의 미흡함 등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더불어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이런 보육제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제도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보육제도가 현재 자녀가 있는 가정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녀를 가질 가정들에 대한 제도도 미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62.2%, 합계 출산율은 1.79명, 노르웨이는 각각 58.1%, 1.48명이며, 스웨덴은 각각 55.2%, 1.66명으로 비혼 출산율이 높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비혼 가정에도 가정으로서의 인정을 해주는 등의 전통적 사고를 벗어나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제도의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2) 영유아보육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아연구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740181
3)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4)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사업, 서비스 유형 소개
5) は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6) 한국보육진흥원, 주요사업, 시간제보육
7) [인구절벽 쇼크]프랑스ㆍ스웨덴ㆍ일본 등 출산율 증가 국가, 결혼ㆍ출산ㆍ양육에 골고루 투자, 배문숙, 해럴드경제, 19.04.11,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411000214
8) 한 명 키우는데 2.5억…10명 중 6명 \"양육비 줘도 안낳겠다\", 강진규, 한국경제, 24.02.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740181
9) 독일, 프랑스, 스웨덴… 출산율 높인 국가의 정책 공통점은 ‘일·가정 양립 지원’, 이슬비, 조선일보,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09/2024040900890.html
10) “프랑스처럼 동거제도 검토해야”… 한국도 ‘비혼 출산’ 지원 논의 본격화, 신미정, 여성신문, 24.06.28,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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