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음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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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예술성, 사상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독자의 호색적 흥미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외설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시는 우리 나라 『반노』사건의 판결에 나타난 그것과 맥이 통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상대적 음란성의 개념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하여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설이 다수설인 것은 확실하다.

키워드

형법상,   음란물,   음란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