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의 두 가지 시각
사회복지를 논의할 때 두 가지 큰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하나는 정책이
며 다른 하나는 실천 또는 기술이라는 관점이다.
2)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정책이
란 권위있는 공공기관이 정책목표(공익 및 사회적 형평의 실현, 사회문제
의 해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
각하여 공식적·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

*한글2002로 작성. 97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본문내용

세기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끌어가
고 있으며, 스웨덴식 복지국가는 이제 실패한 모델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
었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우리나라가 복지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계기가 된 것은 IMF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복지사회였다면
그러한 위기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사회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는
선진 복지국가들의 조세에 의한 재분배라는 국가의 재분배정책 이외에도
경제활동을 통한 국민의 적정한 분배기회의 제공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내용을 가진 복지정책이 이른바 생산적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조세에 의한 국가의 재분배와 국민의 적
정한 분배기회의 제공 등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내용들을 포함하게 된다.
첫째,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① 국민의 기초생활
의 보장,②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보호, ③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생산과정 참여를 통한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① 일자리 창출과 인
간개발을 통한 고용의 안정화, ② 복지기반 확충을 통한 근로생활의 질의
향상, ③ 노동참여 복지의 증진과 산업민주주의의 실현 등이 필요하다.
셋째, 취약계층의 자활적극 지원을 위해서는 ① 사회적 연대에 바탕을 두
고 취약계층의 보호, ②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확산, ③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협력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키워드

사회,   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