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안정화 정책

본문내용

: 7,000만원(1억원 70%) - 3,000만원 = 4,000만원
13)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담보제공 여부?
- 준공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 건설중인 주택으로서 중도금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건물 준공시 당해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함
14) 최초주택구입자금 지급방식은?
- 준공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자가 위임한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건설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매회차별 중도금 납입기일에 건설업체 앞으로 지급함
15) 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은?
- 최초주택구입자금은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고 있는 국민 은행과 한빛은행 각 점포에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음
16) 대출신청시 필요서류는 ?
- 준공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주택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 기타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비용 부담
- 건설중인 주택을 구입한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주택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 건설업체 확약서
· 기납입 영수증
· 기타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비용 부담
17)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은?
- 최초주택구입자금은 200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됨.
11. 금년도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건설계획은?
ㅇ 금년도 국민임대주택 52,500호는 아래 계획에 따라 건설되며, 내년도 건설물량 8만호는 향후 지역별 택지확보 여부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중 지역별 건설계획을 확정할 계획임.
금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계
수도권(인천포함)
광역시(인천제외)
기타 지방도시
52지구
52,500호
22지구
33,000호
서울가양 360
서울상암 910
서울장월 250
서울월계 1,830
서울칼산 1,100
서울개발잔여지1 6,900
서울개발잔여지2 3,888
인천논현2 1,800
인천장수 700
인천연희 500
고양고양 460
파주교하 1,100
양주덕정2 1,100
용인동백 3,440
용인죽전 1,340
용인구성 1,200
용인보라 800
안산신길 1,400
평택이충 1,200
남양주퇴계원 550
남양주호평 800
안성공도 1,500
14지구
11,950호
부산장림 900
부산기타1 500
부산기타2 1,000
부산기타3 1,100
대구남산 500
대구도원 1,200
대구사월 400
대구기타 400
대전천동 1,450
대전삼성 500
광주양림 900
광주동림2 1,200
광주동림3 800
울산구영 1,100
16지구
7,550호
춘천퇴계 400
동해천곡 300
제천장락4 300
충북진천 500
서산예천 550
계룡금암 500
군산미룡 700
전남기타 600
경북경주 800
경북칠곡 400
진주가좌2 750
경남합천 150
경남창녕 300
경남기타 400
제주도련 400
* 기타로 표시된 지역은 현재 구체적인 입지선정중에 있는 곳임
1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376만평 개요 및 향후 계획
ㅇ 총 괄 : 18개지구 12,443천㎡ (3,764천평)
- 수도권 : 11개지구 9,123천㎡ (2,760천평)
지 구 명
면 적
(천㎡)
건설호수
(호)
위 치
제안자
계
9,123
72,260
11개지구
고양행신2
670
6,100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일원
주공
의정부녹양
310
3,060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남양주가운
557
4,900
남양주시 도농동, 가운동 일원
성남도촌
919
7,300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
의왕청계
356
3,000
의왕시 청계동, 포일동 일원
광명소하
960
7,800
광명시 소하동 일원
부천여월
671
5,000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작동
안산신길
812
6,600
안산시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군포부곡
470
3,700
군포시 부곡동, 의왕시 삼동 일원
시흥정왕
2,307
16,900
시흥시 정왕동 일원
토공
하남풍산
1,091
7,900
하남시 풍산동, 덕풍동 일원
- 광역시권 : 7개지구 3,320천㎡ (1,004천평)
지 구 명
면 적
(천㎡)
건설호수
(호)
위 치
제안자
계
3,320
30,160
7개지구
부산당사
550
4,900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일원
주공
부산송정
246
2,500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
부산고촌
273
2,400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일원
부산청강
354
3,400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대구대곡2
668
5,960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도원동 일원
대구율하2
505
4,900
대구시 동구 율하동 일원
광주진월
724
6,100
광주시 남구 진월동, 노대동 일원
ㅇ 상기지역들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주택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에 착수할 계획임.
13. 수도권 중장기 택지공급계획
ㅇ 금년부터 '06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3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06년경에는 수도권 주택보급율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매년 30만호 이상 건설시 수도권 주택보급율 전망
연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보급율 91.6% 94.3% 96.8% 99.2% 101.4%
* 수도권 가구증가율 1.84%, 수도권 주택멸실률 0.93% 기준
-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 상반기중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ㅇ 향후의 택지공급계획을 개략적으로 보면,
- 매년 30만호씩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택지는 매년 750만평으로 이중 76%인 570만평(호당 31.5평 기준)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여 18만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 '06년까지는 소요택지 총 3,750만평중 2,850만평을 공공택지로 개발·공급할 계획임.
ㅇ 이렇게 되면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의 최대 애로요인이었던택지부족 문제가 해소되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키워드

주택,   정책,   안정화,   국민주택기금,   청약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