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실태

목차

□ 제 목 : 제왕절개 분만실태
□ 총 페이지수 : 17
□ 목 차:
1. 분석배경
2. 우리 나라 제왕절개 추이
3. 1999／2000제왕절개율 변화
4. 병원별 제왕절개 실태
5. 입원기간 및 진료비
6. 제왕절개 감소효과
7. 결 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왕절개38.6%(2000년)
제왕절개감소
258,000명
231,600명
26,400명
제왕절개수술 분만 산모수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우리 나라 제왕절개율이 자료공개를 계기로 큰폭으로 감소한 것은 우리 나라 제왕절개율은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높았다는 반증이며 앞으로는 진료비 격차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자료통합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관련이 있는 주요지표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건강보험 출범으로 자료통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제왕절개 조사와 같이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분석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분만의료비 절감
매년 60만명의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가정할 때 분만의료비는 제왕절개율에 따라 큰 차이가 나게된다. 제왕절개율이 43%('99년)일 때 분만의료비는 5,848억원으로 추정되며 제왕절개율 38.6%(2000년)일 때는 5,617억원으로 줄어든다. 제왕절개율 4.4%포인트 감소로 26,400명의 마취.수술이 줄어 분만의료비 약 231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왕절개율별 의료비절감액 추정】
구 분
43%(1999년)
38.6%(2000년)
의료비절감액
건강보험
정상분만
제왕절개
1,228억원
2,281억원
1,323억원
2,047억원
95억원(추가)
234억원(절감)
소 계
(공단재정)
(본인부담)
3,509억원
(2,807억원)
(702억원)
3,370억원
(2,696억원)
(674억원)
139억원
(111억원)
(28억원)
비급여(추정)
2,339억원
2,247억원
92억원
분만의료비
5,848억원
5,617억원
231억원
주) 건강보험 : 정상분만 35.9만원 제왕절개 88.4만원 적용, 비급여 40% 가정
제왕절개율 1%를 낮추면 약 53억원의 분만의료비가 절감되는 셈인데, 앞으로 미국수준(20%)으로 낮추면 약 1,000억원 가까이 추가로 절감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0%수준으로 낮추면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료비 뿐 아니라 기회비용의 절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왕절개가 정상분만보다 4일정도 더 입원하기 때문에 산모 26,400명과 가족 중에서 1명씩 간호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훨씬 많은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분만의료비 절감액 추정(총231억원)
7. 결 론
정상분만이 어려운 위험한 산모에게 제왕절개는 대안이지만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제왕절개 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은 현저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지금은 세계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된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우리공단의 의료기관별 제왕절개율 공개(www.nhic.or.kr) 후 전반적인 출산문화 개선운동으로 이어졌으며, 다행히도 그 후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제왕절개율이 38.6%로 큰 폭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 제왕절개 분만율이 가장 높은 미국도 1988년 25%를 정점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제왕절개 억제운동을 벌인 결과 최근 20%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두 배에 육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면 단기간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정확한 제왕절개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서 같은 수준의 의료기관간에도 10%대를 유지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80%대로 나타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자료공개는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에도 도움이 되지만 의료기관간 비교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았던 기관과 대형기관의 제왕절개율은 거의 예외 없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체계적인 제왕절개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공단은 통계법에 따라 제왕절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정부에 보고키로 하였다. 그러나 공단의 실태조사와 정부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전체가 힘을 모아 출산문화를 새롭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
<자료1>1999／2000전국병원 제왕절개 현황(50건이상, 918개기관)
<자료2>2000년 전국병원 제왕절개 현황(50건이상, 시군구 순)
<자료3>2000년 전국병원 제왕절개 현황(총 1478개기관, 요양기호순)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적정진료보장을 위한 의료의 질관리 연구, 1991
- 안형식,김용익,신영수 등. 제왕절개 분만율의 지역간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특성요인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1991.11월호
- 김응석 등. 제왕절개분만자의 사회경제적특성과 관련요인 연구, 보건사회논집, 1991.12월호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DRG지불제도 시범사업 제2차년도 평가 및 제3차년도 실시방안 연구. 1999.4
- 박문일. 제왕절개 분만율을 통해본 의료개혁 과제, YMCA 토론회 자료집, 2000.5
- 고수경 등. 제왕절개 분만율 발표와 그 이후의 변화, 보건행정학회학술지, 2000.12
- 김윤미 등. 산부인과의원의 제왕절개분만율에 영향을미치는 요인, 보건경제연구, 2000.12
<요 지>
[제목] 2000년 제왕절개 분만실태 분석
◇ 2000년 하반기 제왕절개율 38.6%
― 1999년 43%에 비하여 큰 폭 감소
― 자료공개로 출산문화 개선운동 확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감소 주도
◇ 제왕절개율 최고/최저 기관
― 종합전문(3차기관)
·최고 : 고려대구로병원⇒63.2%
·최저 : 여의도성모병원⇒29.0%
― 종합병원
·최고 : 한국병원(제주)⇒71.6%
·최저 : 동국대포항병원⇒22.5%
― 병 원
·최고 : 서울모자병원(군포)⇒61.8%
·최저 : 에덴병원(광주)⇒16.2%
― 의 원
·최고 : 조산부인과의원(서울송파)⇒62.9%
·최저 : 은혜산부인과의원(서울은평)⇒11.6%
◇ 제왕절개 감소 효과
― 연간 26,400명 마취.수술 감소
― 분만의료비 231억원 절감
(공단급여비 111억원 절감)

키워드

제왕절개,   분만실태,   제왕절개 감소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