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와 한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목차

Ⅰ. 머 리 말

Ⅱ. 사회복지시설의 변천과정

Ⅲ.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예산대책위원회의
주요업적

Ⅳ.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현황과 발전방향

Ⅴ. 맺 음 말

본문내용

준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달했기 때문도 아니다. 즉,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목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들이 그들의 구조적 문제점 및 과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의 존재의의, 그 역할의 중요성, 사회적 기능의 확대, 지역사회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시설책임자들이 그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구조개선에 정부나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성을 먼저 보여야 한다.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시설운영 구조의 애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및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수용정원에 비례하여 주되, 서울, 지방으로 2분화 되어있는 보조방식 개선
시설의 규모는 수용정원에 맞게 모든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수용현원 비례는 시설관리상 큰 애로가 있으며, 지방화와 더불어 2분화되어 있는 보 조방식을 광역, 기초자치단체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와 근로조건 보장
○ 법정시설 직원의 예산확보와 배치(이는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에 부응)
○ 국·공립시설 직원의 보수수준과 동일
○ 교대근무제 도입
○ 사회복지분야 경력, 공무원 경력 등을 포함하는 유사경력인정
○ 시설직원 배치에 있어서 사무원, 세탁부, 영양사, 관리인, 운전기사를 추 가배치
○ 고용보험료 신설
○ \'98 사회복지시설직원인건비보조지침상 최고호봉이 26봉까지로 되어 있 는데 봉급표상 30호봉까지 전액 지원(호봉제가 도입된 시기는 \'90년도 부터이며 당시 최고호봉은 15호봉이었음. 이는 호봉제 출발 당시부터 불완전한 호봉제 시행이었음. 30호봉까지 전액 지원해주어야 하는 이유 는 특히 아동복지시설장들은 대부분 30∼40년이상을 장기근속하였음.)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의 권익보호, 신분보장 및 노후대책 마련
예를들면, 정부포상 확대, 주거비 지원 등
(3)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의 현실적인 확대지원
특히, 난방연료비, 노후시설 유지비, 의약품비, 공공요금 등
(4) 사회복지시설의 건축규제 완화
농지, 공원부지, 그린벨트내 시설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시설생활자들의 보호 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
(5)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령의 개정
(6) 정부감사의 기능이 지적감사위주보다는 업무의 지도 및 애로사항 해 결 위주로 개선
사회복지시설은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 것임. 시설은 비 영리법인이며 가정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리가정서비스\" 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일반 기업의 세무감사와 유사한 형태의 감사는 개선되어야 함.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시설들이 모두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극히 일부시설들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어 많은 시설들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 사회 일반에서는 극히 일부 시설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켜 죄인 아닌 죄인으로 호도하여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이며 발상이다.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은 웅덩이의 적은 물만 보지말고 푸르른 넓은 바다를 보는 지혜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구되는 넉넉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성경을 살펴보면, 간음한 여인을 심판할 때 여러분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시간에 조용히 생각하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은 분명히 선한 사업이다. 한사람도 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는 달리 선한 사람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세상을 밝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정기적인 감사원 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시·도 감사, 시·군·구청 감사, 위생점검, 소방점검 등 연중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의 문제가 노출되면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하여 2중, 3중으로 감사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설장과 시설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까지 큰 타격을 받아 본연의 사명과 역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일반 가정이 아닌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보호대상자들이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생활하는 큰 가정인 것이다. 시설장 및 시설직원들로서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1인 5역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절대,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경리담당자를 비롯한 법정 시설직원들을 배치해 주어야 한다.
Ⅴ. 맺 음 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21세기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주경야독으로 학업과 생업에 남다른 정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최근 IMF 외환위기는 새롭게 우리나라 제분야의 큰 변수로 사회구조적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큰 변화흐름속에 고통을 담당하여 온 사회복지인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모든 국민들과 함께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시설의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체반성도 다시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제 새정부가 출범하여 여러 달이 지났다.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현 정부에 시설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망이 실로 크다.
이러한 희망은 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복지인, 지역사회주민이 함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할 때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더나아가서는 사회복지적 단계로 나아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현용(1993), \"시설아동의 복지향상과 개선의 과제\", 제18회 아동복지세미나 자 료,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박태영(1995),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백산출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예산대책위원회(1990-1997).
보건복지부(1997), \"보건복지백서\".
어윤배(1994), \"아동복지시설의 구조적 변화\", 제19회 아동복지세미나 자료,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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