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광고수주행위와 공갈죄

소개글

판례 광고수주행위와 공갈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본문내용

종합건설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들이 게재될 것으로 여겨 이미 외포상태에 빠져있는 L로 하여금 적정한 광고료 이상의 광고료를 지급하고라도 광고를 신청하도록 하여 그 광고료를 갈취하려는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 위와 같이 피고인 K가 피해자 L을 외포시켜 동인으로부터 H일보에 사과광고 신청을 할 것을 승낙받은 후 피고인 B와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이루어져 피고인 B가 L의 외포상태를 이용하는 한편 다시 동인에게 H일보 기자들의 강경 분위기를 전달하여 동인을 외포시킴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적정한 광고료 이상의 금4,400,000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은 광고료 금4,400,000원을 갈취한데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판례공보 : 제30호

키워드

광고수주행위,   공갈죄,   외포상태,   공모공동,   우주종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