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및 경총의 임금인상안

목차

Ⅰ. 2002년도 정세전망

Ⅱ. 2002년 임단투의 목표와 전략

Ⅲ. 임금정책

Ⅳ. 최저임금 인상요구

Ⅴ. 임금인상의 필요성

본문내용

부록 3-4〕주요국의 단위노동비용 상승률
3. 기업의 지불능력
(1) 매출액
. 2001년 상반기 제조업 매출액 :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
- 1999년 상반기(-3.4%)를 제외하고는 198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기록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호 재구성
〔그림 부록 3-5〕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및 수출, 내수 증가율 추이
(2) 재무구조
. 제조업 부채비율(2001년 6월말 기준) : 198.3%로 2000년말보다 12.3%p 하락
. 그러나 부채비율 500% 초과업체 및 자본잠식업체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여 기업간 재무구조 편차가 더욱 크게 벌어짐.
(단위 : %)
자료: 한국은행, 「2001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그림 부록 3-6〕제조업체의 부채비율 구간별 분포
(3)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2001년 상반기) : 6.9%로 전년동기(8.6%)보다 1.7%p 하락, 상반기 실적으로는 1991년(6.9%)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 이는 매출이 부진하였던데다 수입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재료비 비중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임.
(단위 : %)
자료: 한국은행, 「2001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그림 부록 3-7〕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Ⅳ. 2002년 경총의 임금조정 기본방향
1. 임금조정의 기본전제
(1) 임·단협의 조기·일괄 타결
(2)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조정
(3) 연봉제 근로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4) 고정상여금의 비중 축소
(1) 임·단협의 조기·일괄 타결
. 매년 임·단협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노사협상의 장기화는 막대한 행정 비용 지출은 물론, 불필요한 노사대립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올해 개최되는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이며,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대 목표임.
. 만약 국제행사 기간중 노사간 갈등이 증폭될 경우 국가 신인도의 하락은 물론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임.
. 따라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조기에 일괄 타결토록 함으로써 교섭에 따르는 행정비용을 축소시키는 한편,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해야 할 것임.
(2)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조정
. 2001년 기준 전체 실업률은 3.7%로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어, 이의 해소가 당면 최대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진학률 증가로 인한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기인한 바 크지만, 기존 근로자의 높은 임금수준도 기업의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범위내에서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아울러 임시직, 파견제도 및 아웃소싱의 활용 등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신규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 추진해야 함.
(3) 연봉제 근로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 최근 들어 정보화·지식화 시대의 진전과 함께 기업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음.
.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기존의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더 이상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협약임금 인상률을 연봉제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연봉제 도입의 기본취지에 크게 어긋남.
. 따라서 연봉제 적용 근로자의 임금조정은 노사간 임금협상 결과와는 별도로 각 기업의 연봉제 도입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고정상여금의 비중 축소
. 우리 기업은 오랫동안 고정상여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그 지급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이처럼 개인·집단별 성과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고정상여금 제도는 동기 부여라는 상여금제도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획일적인 고정상여금 지급비율을 점차 축소하는 한편, 성과에 연동되는 변동적 상여금 비중을 높여 임금관리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임.
2002년 적정 임금인상률
. 적정 임금인상률 : 4.1%
〈기본산식〉
◇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적정 임금인상률)
= 실질 GDP성장률(4.1%)1) ＋ GDP디플레이터 증가율(1.5%)2)
－ 취업자 증가율(1.5%)3)
= 4.1%
주：1) KDI 전망치
2)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3.0%)를 이용,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추정
3) 노동연구원 전망치〔기본 시나리오(1.9%)와 더딘 경기회복 취업자증가율 예상치(1.1%)의 평균값〕
【참 고】 노·사의 임금인상 요구율 및 제시율
(단위 : %)
연 도
경총 제시율
한국노총
요 구 율
민주노총
요 구 율
명목임금
상 승 률
협약임금
인 상 률
1986
5.0
13.5
8.2
6.4
1987
6∼7
26∼27
10.1
17.2
1988
7.5∼8.5
29.3
15.5
13.5
1989
8.9∼12.9
26.8
21.1
17.5
1990
7.0
17.3∼20.5
18.8
9.0
1991
7.0
17.5
17.5
10.5
1992
4.7∼6.7
16.8
25.4
15.2
6.5
1993
4.7∼8.91)
18.0
12.2
5.2
1994
5.0∼8.71)
16.4
12.7
7.2
1995
4.4∼6.4
12.4
14.8
11.2
7.7
1996
4.8
12.2
14.8
11.9
7.8
1997
동 결
11.2
7.6∼13.6
7.0
4.2
1998
총인건비 20% 감축
4.7
5.1∼9.2
-2.5
-2.7
1999
구조조정 완료기업:동결
구조조정 진행기업:삭감
5.5
7.7( 1.5)
12.1
2.1
2000
5.4
13.2
15.2( 2)
8.0
7.6
2001
3.5
12.0
12.7( 2)
5.82)
6.0
2002
4.1
12.3
1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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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노·경총 중앙노사 임금합의 결과
2) 2001년 11월 누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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