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이론 - 국제무역의 이익, 결정과 소득분배, 부역정책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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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국제무역의 이익

제2절 국제무역이론의 결정과 소득분배

제3절 무역정책의 이론

본문내용

제교역조건 : 양국의 국내교역조건의 중간
LEFT ( Px over Py RIGHT )_국제시장 ~~< ~~LEFT ( Px over Py RIGHT )_한국 ~~<~~ LEFT ( Px over Py RIGHT )_국제시장 <~~ LEFT ( Px over Py RIGHT )_미국 <~~ LEFT ( Px over Py RIGHT )_국제시장
※ 총교역조건 =
수입재물량지수 over 수출재물량지수
, 상품교역조건 =
수출재가격지수 over 수입재가격지수
·한국 → 특화된 X재가 국내보다 국제시장에서 높게 쳐지면 수출
·미국 → 특화된 Y재가 국내보다 국제시장에서 높게 쳐지면 수출
·국제교역이 가능한 국제교역조건 → 양국 국내교역조건의 중간
ː완전특화의 설명 : 총수입극대화는 완전특화
·국제교역조건 가정 → 양국교역조건의 중간인 1로 잡음
① 한국 → 쌀에 특화하는 것이 총수입극대
② 미국 → 밀에 특화하는 것이 총수입극대
【핵셔-오린의 현대적 비교우위론】요소부존비에 의한 부분특화이익 설명
ː특성
① 생산성차이가 아닌 상대적 요소부존비에서 비교우위 발생
②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오목하여 MRT가 체증하는 부분특화모형
ː기본가정
① 2국가, 2재화, 2생산요소 모형
② 생산함수, 소비함수, 사회후생함수가 국가간 동일
③ 전형적인 신고전학파의 생산함수지만, 재화간 투입기술은 차이 존재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오목하고, MRT체증
④ 생산요소의 국가간 생산성차이는 없고 부존비율만 다름
⑤ 국가간 요소이동은 없고, 생산물의 교역은 자유로운 완전경쟁시장
ː모형설명
【요소가격균등화 정리】교역은 풍부한 요소의 소득을 올려 양국의 요소가격은 균등화시킴
ː성립과정 : 교역은 풍부요소의 상대소득을 늘림 ※핵셔-오린의 재2정리
ː요소집약도 변화 : 요소가격균등화과정에서 덜 풍부한 요소로 집약도 변화됨
【레온티에프의 역설】실증결과 자본풍부국인 미국이 도리어 자본집약재를 수입
ː해명 : 가정을 완화하면 핵셔-오린 정리는 다시 성립
① 미국의 노동자는 질이 높음 →질을 양화하면 미국은 노동풍부국
② 소비패턴의 차이 → 주로 소비하는 것을 수입
③ 요소집약도 반전 → 요소가격균등화과정에서 집약도 차이 반전됨
④ 천연자원부존차이 → 미국은 자본집약적으로 채굴되는 천연자원 수입
⑤ 요소부존비와 요소의 상대가격이 일치하지 않음
【상호수요이론】밀의 국제균형교역조건의 결정이론
ː일국의 최적 생산과 소비 : 총수입극대화 생산과 사회후생극대화 소비
·생산가능곡선에서 총수입극대화 생산점 결정
Left( Px Over Py right)_국제시장
=
MRTxy
·사회후생극대화 국내소비점 결정
Left( Px Over Py right)_국제시장
=
MRSxy
·X재는 과잉생산, Y재는 과소생산 → X재 수출, Y재 수입원함
ː제시곡선 : 국제교역조건에서 사회후생극대화를 위한 각제품의 교환의도 표현
·해석 → 교역조건이 상승할 때 증가가 적은 쪽이 수출재
ː균형교역조건의 결정 : 양국의 제시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결정됨
·수출입 → 한국은 X재 수출 Y재 수입, 미국은 X재 수입 Y재 수출
·국제교역조건의 조정 과정 → 국제시장의 작동
국제교역조건
left( Px over Py right)
´ → X재 초과수요, Y재 초과공급 →
left( Px over Py right)
상승 → 균형
제2절 국제무역의 결정과 소득분배
【시장개방효과】수입국이던 수출국이던 모두 사회적 잉여가 증가
ː수입국 : 국제시장가격이 낮음, 생산자잉여 감소, 소비자잉여 증가
·교역전 : 시장균형(국내가격, Qe)
① 소비자 잉여 : 가
② 생산자 잉여 : 나 + 다
③ 사회적 잉여 : 가 + 나 + 다
·교역후 : 가격하락, 소비증가, 생산감소, 수입으로 국제수지 악화
① 소비자 잉여 : 가 + 나 + 라 → 잉여증가
② 생산자 잉여 : 다 → 잉여감소
③ 사회적 잉여 : 가 + 나 + 다 + 라 → 잉여증가
ː수출국 : 국제시장가격이 높음, 소비자잉여 감소, 생산자잉여 증가
·교역전 : 시장균형 (국내가격, Qe)
① 소비자 잉여 : 마 + 바
② 생산자 잉여 : 사
③ 사회적 잉여 : 마 + 바 + 사
·교역후 : 가격상승, 소비감소, 생산증가, 수출로 국제수지 개선
① 소비자 잉여 : 마 → 잉여감소
② 생산자 잉여 : 사 + 바 + 아 → 잉여증가
③ 사회적 잉여 : 마 + 바 + 사 + 아 → 잉여증가
【관세의 경제적 효과】보호무역으로 대체산업육성과 국제수지 개선, 사회잉여 감소
ː종량관세 t원을 부과한 소국 : 수입재의 국내시장가격이 t원 상승
·관세부과효과
① 가격상승 → 소비억제
② 가격상승 → 생산증대(고용증대)
③ 관세수입 → 재정수입증대 효과
④ 수입감소 → 국제수지 개선효과
⑤ 사회후생 감소효과 → 마 + 사
·주체별 잉여변화 효과
① 소비자 잉여 감소 : 라 + 마 + 바 + 사
② 생산자 잉여 증가 : 라
③ 정부의 관세 수입 : 바
④ 사회적 잉여 감소 : 마 + 사
제3절 무역정책의 이론
【보호무역】
ː전통이론 : 관세와 할당을 주로 사용
① 유치산업보호 → 역사학파의 List, 영국의 자유무역에 반대(독일)
② 국가안보
③ 국내고용안정 ※ 단기적인 효과
④ 불공정경쟁방지 → 보조금지급 ※ 보조금의 국가간 국부이전 효과
⑤ 협상전략
ː신보호무역주의 : 1970년대 석유파동이후 선진국의 실업발생 억제책
① 사양산업중심 → 노동집약적 산업
② 비관세장벽 중심
ː보호무역수단 : 수입을 억제하는 직간접의 모든 수단
·관세장벽
① 전통적인 수단
② GATT에서 충분히 낮춤
·비관세장벽 →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
① 수입할당제 → 관세와 함께 가장 오래된 수단
② 수입과징금, 수입담보금,
③ 수출입링크제, 구상무역, 협정무역
④ 수출자율규제, 수출질서유지협정
⑤ 국영무역, 정부구매 등
【국제무역기구】
ː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증진유도(1947)
·특징
① 최혜국대우원칙 → 무차별원칙 (다자간 협상 필요)
② 내국민대우원칙
③ 수량제한철폐원칙(GATT11조국) ※GATT18조국은 예외
④ 국제정식기구가 아님 → 국제분쟁해결 능력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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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이론